법무사 서식

법무사 양식

법률문제는 양식에 글자 채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용자 분들의 조회수가 계속되어 법무사실무 서식을 제공합니다. 관련양식은 한글2002로 되어있고(뷰어다운) 서류의 작성 검토 등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수 있고 서식 사용으로인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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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조회수: 22406 , 줄수: 112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서식
각종 등기신청의 경우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서의 양식입니다. 등기 실무상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작성요령은 위 한글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취득세의 감경과 면제의 기준

 

< 작 성 요 령 >                                                           

1.‘구청처리번호’란은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기한내신고’란은 취득일(잔급지급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후신고’란은 기한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신고인‘란은 납세의무자를 기재하고, ’전소유자 란‘은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소유자를 기재합니다.

4.‘취득물건의 표시’란은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 건축물)은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기재합니다.

5.‘취득물건내역’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가.‘취득물건’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기재합니다.

나.‘취득일자’란은 잔급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등기 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또는 사용 수익일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기재합니다.

다.‘면적’란은 부동산의 경우 o㎡(지분의경우 oo분의 o)으로 , 차량의 경우는 oocc 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는 00톤으로, 어업권 은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라.‘종류(차종)’란은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영업용 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차량(항공기)의 경우는 차종(항공기 종류) 연식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며, 선박은 선박종류 및 구조를 기재하고,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종류인 법인 개인 등을 기재합니다.

마.‘취득원인’란은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기재하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기재합니다.

바.‘취득가액’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용도’란은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기재합니다.

6.‘세율’은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 고급선박은 1000분의 100을 기재하며,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은 1000분의 60을 기재합니다.

7.‘산출세액’란은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8.‘감면세액’란은 지방세법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 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9.‘기납부세액’란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0.‘가산세’란은 기한후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ꡒ기한내 신고ꡓ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20%→10%)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③-④-⑤×10%)를 기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신고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면제신청서(제7호의5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자진납부할 세액’란은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③-④-⑤+⑥)을 기재합니다.

12.‘⑩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세액계산’란은 취 등록세를 비과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등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3.첨부서류

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 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취득신고를 신고인이 직접 하지않고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고인이 되는 것이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위임장 기재시 유의사항

①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위임장 없는 제3자의 신고는 불가함.

② 대리신고의 경우 대리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법인 :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법인등기부등본

 

 

이전 : 부동산거래계약(실거래가)신고서 거래계약신고필증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다음 : 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사서증서인증 등 공증양식
2006/03/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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