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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개정 2005.12. 21 행정처내규 제26호- Edit by lawpia.com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제정 2003.10.04 행정처내규 제16호
개정 2005.12.21 행정처내규 제26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무사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원 중 등기호적국장을 주무위원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기호적국장

   2.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공공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무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⑦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과 부동산등기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 배부, 회의록 작성, 위원회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결정하면 서기는 회의 소집일 3일 전에 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 1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6조 (서면의결)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서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다.


제7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간사,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3.  10.  4.부터 시행한다.

(다른 내규의 폐지) 법무사시험위원회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의문인 바 제홈에는 과거 아래와 같은 정보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내규가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 바, 아래 자료와의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00.03.31. 내규제266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1990.2. 27 대법원내규 제182호 전면개정
개정 1991.1.16 내규 제188호
개정 1995.12.8 내규 제225호
       2000.3.31 내규 제266호  전면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무사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자격인정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법무사자격인정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와 동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 인사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법정국장, 감사관 및 대한법무사
협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법정국장을 주무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등기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등기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 배부, 회의록 작성, 위원회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격심의 회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자에 대한 법무사자격심의
(이하 "자격심의"라 한다)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회부된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 및 주무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체감정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명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사실조회, 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위원은 사실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자격심의를 안건에
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결정하면 서기는 회의 소집일 3일 전에 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심의대상이 되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인정상의
문제점 등을 요약한 서면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회의의 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의결) 위원장은 신청자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로서의 경력요건을 갖춘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격심의를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다.
1. 형사처벌 및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월이 경과된 자
3.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감봉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
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된 자
4.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견책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6월이 경과된 자
5.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비위사실이 아닌 다른 사유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사안이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자

제8조 (능력검정) ① 위원회는 신청자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로서의 경력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위원에게
능력의 검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명할 수 있다.
1.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무사자격인정신청을 한 자
2. 퇴직 당시의 직급이 8급인 자
3. 7급으로 근속승진한 후 퇴직한 자
4. 법무행정직 겸 검찰사무직으로 법무부에서만 근무한 자이거나 검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기간에 미달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의 검정은 법무사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필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하며,
매년 3월 및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무위원은 능력의 검정을 실시한 후 즉시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능력의 검정을 실시한 사람에 대한 자격심의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사실조회, 감정 등을 요청한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 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6 제188호)
이 내규 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8 제22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의 폐지) 이 내규는 시행으로 법무사자격인정심의위원회운영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 3.31 제266호)
이 내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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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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