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메인


■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LAWPIA.COM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092 , 줄수: 144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액사건심판법준용


      1. 신설조문

      第13條(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少額事件審判法 第6條·第7條·第10條 및 第11條의2의 規定은
      賃借人이 賃貸人에 대하여 제기하는 保證金返還請求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2.해설 - 개정 의미


      1) 개정취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토록한 조치는
      아마도 임대차분쟁이 대부분 쟁점이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에
      복잡한 심리보다는 신속한 심리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한것 같습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재판의 기준보다 많은것이 대부분이지만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안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쉽게 정리할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의 신속성에 중점을
      둔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분쟁은 이제 2~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이에 따라 좀더 해설을 붙여보면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조문은
      제5조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
      제7조 (기일지정등)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① 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 심판규칙에 따르면

      제5조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가한 통수)

      ② 법 제6조제2항의 준비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응소하고자 하면서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의 제재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2. 응소코자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것

      -->규칙 인용 끝

      ---> [해설]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등은 여기를 참조해 보십시오
      보통 소액소송에 있어서 피고에게는 소장,준비명령,기일소환장이 동시에 발송됩니다
      이는 피고의 응소의 편의도 있지만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운영에 보다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변론의 집중도 그 이유이고요,,,,,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해설,소장양식등



      제7조 (기일지정등)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 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규칙은 더욱 상세하게

      제7조 (기일의 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변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속행하는 때에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회 기일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규칙 끝
      [해설]

      사법은 신선할수록 그 향기가 좋다 라는 말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이며

      또한 소액사건이라도 적정(올바른판결)한 판단을 위해서
      소액사건절차의 특레는 (법자체가 ) 제 1심에 한정해서 적용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규칙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 · 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법원공문서규칙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88.5.4, 90.8.21>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그다지 해설할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
      모든것을 일일이 해설하려면 민사소송을전부 설명해야하므로
      이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전 : 운영자의 예술 독서 목록(삭제)
다음 : 2005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 -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 발표
1999/02/24 (00:46)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