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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1738 , 줄수: 36
허위 가장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할경우


    부동산경매(임의경매,강제경매모두)에서 후순위자들이 소액보증금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전입을하고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의외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요구를 할수있는 시간은
    그 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 시 이후이고
    그 종기는 경락기일까지입니다

    이때 허위배당신고가있다고 판단되면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반듯이 출석하여 배당표에대한 이의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하고 ,이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위 가장임차인에게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에 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소제기증명을 경매법원(배당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리 서면으로 배당이의서를 제출했어도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불출석하면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할경우에는 배당절차정지명령신청도 함께 내면됩니다

    이러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해서
    경매목적물의 구조와 각임차인의 사용부분과 인원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합리성이없는 위장임차인임을 입증하고
    (예: 방2개인데 8명이 살고있다고,,,)

    또 주민등록전입일자가 경매신청직전인지 여부. 실제 위장전입자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위장전입자들이 종전주소에서 거주하고있는 사실등
    을 조사해서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나아가 사기죄등으로 형사고소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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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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