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7. 7.31 대법원규칙 제2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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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이전호
운영자는 이미 2003년에 대법원규칙의 제정·개정에 있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가 없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 홈페이지의 활용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민주적정당성 확보 및 기능적 보완 등을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클릭).
따라서 늦게나마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한 입법예고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며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유익한 제도로 정착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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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제108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고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의 제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함에 있어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칙안의 입법예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법원규칙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제정 등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제정 등이 법률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입법예고할 때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입법예고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와 함께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대법원규칙안의 주요내용,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대법원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
③ 대법원규칙안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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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7. 7.31 대법원규칙 제2092호)
1. 제정이유
대법원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 거쳐야 할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규칙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행정기관 등에 대한 의견조회
○ 대법원규칙의 제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제2조)
나. 국민의견수렴절차
○ 예고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규칙안의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대법원규칙이나,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이를 생략할 수 있음(제3조)
○ 입법예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의뢰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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