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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9028 , 줄수: 417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


   이 지침은 2008. 4. 22. 제정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에의하여 폐지되었으니, 동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1997.12.01 등기예규 제903호
개정 1998.03.24 등기예규 제924호
개정 1998.10.02 등기예규 제946호
개정 2000.02.02 등기예규 제990호
개정 2001.01.19 등기예규 제1010호
개정 2001.12.24 등기예규 제1048호
개정 2004.03.20 등기예규 제1075호
개정 2004.08.27 등기예규 제1082호
개정 2004.11.25 등기예규 제1089호
개정 2005.02.22 등기예규 제1097호
개정 2005.06.30 등기예규 제1103호

1. 삭제(2005.02.22 제1097호)
2. 삭제(2005.06.30 제1103호)
3. 삭제(2005.02.22 제1097호)
3의1. 삭제(2005.02.22 제1097호)
3의2. 삭제(2005.02.22 제1097호)
4. 삭제(2005.02.22 제1097호)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가. 등기공무원이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담보목록에 작성년월일을 기록한다. 규칙 제138조 단서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나. 규칙 제13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
  (2)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법 제152조 제2항, 법 제1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토지의 분필,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대지권의 표시변경의 각 등기를 한 경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제된 공동담보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담보권의 등기중  해당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전부를 말소 하였을 때에는 그 공동담보목록에 전부말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공동담보목록과 법 제152조 제2항 또는 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송부받은 통지서에 첨부된 공동담보목록을 그 신청서 또는 통지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신청된 담보권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외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법 제152조 제2항 또는 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사항을 공동담보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삭제(2005.02.22 제1097호)
7. 삭제(2005.02.22 제1097호)
8. 삭제(2005.02.22 제1097호)
9. 삭제(2005.06.30 제1103호)
10. 삭제(2005.02.22 제1097호)
10의1. 삭제(2005.02.22 제1097호)
11. 삭제(2005.02.22 제1097호)
12. 삭제(2005.02.22 제1097호)
13. 삭제(2005.02.22 제1097호)
14. 삭제(2005.02.22 제1097호)


부 칙(2000.02.02 제990호)
이 예규는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9 제1010호)
이 예규는 200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제1048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15 제1075호)
이 예규는 2004.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27 제1082호)
이 예규는 200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5 제1089호)
이 예규는 2004. 1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22 제1097호)
〔다른 예규의 폐지〕①생략. ②등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등(등기예규 제700호) 중 "3.등기소장의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03호) 중 "2.등기부의 전산이기, 5.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9.직권경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2005.06.30 제1103호)
[다른 예규의 폐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03호) 중 제2항 및 제9항을 각 삭제하고, 이하 생략.


[별지 제3호 양식] 삭제(2005.06.30 제1103호)
[별지 제4호 양식] 삭제(2005.06.30 제1103호)
[별지 제5호 양식] 삭제(2005.06.30 제1103호)
[별지 제6호 양식] 삭제(2005.06.30 제1103호)
[별지 제7호 양식] 삭제(2005.06.30 제1103호)
[별지 제8호 양식] 삭제(2005.06.30 제1103호)
[별지 제11호 양식]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 발견 통지서 (생략)
[별지 제11-1호 양식] 직권경정등기목록(생략)
[별지]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삭제(2005.06.30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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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하여 아래 구예규정보를 남겨 놓습니다 - 법무사 이전호)


제정 1997.12.01 등기예규 제903호
개정 1998.03.24 등기예규 제924호
개정 1998.10.02 등기예규 제946호
개정 2000.02.02 등기예규 제990호
개정 2001.01.19 등기예규 제1010호
개정 2001.12.24 등기예규 제1048호
개정 2004.03.20 등기예규 제1075호
개정 2004.08.27 등기예규 제1082호
개정 2004.11.25 등기예규 제1089호
개정 2005.02.22 등기예규 제1097호


1. 삭제(2005.02.22 제1097호)


2. 등기부의 전산이기

가. 기존 등기부의 전산이기
  지정등기소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 등기부를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이하 전산등기부라 한다)로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나. 기존 등기부의 전산이기방법
  등기부의 전산이기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 1997.12.1.시행, 이하 규칙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요령"에 의한다.

다.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존 등기부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등기용지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등기부
     (가) 등기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등기용지, 단 등기용지중 표제부 용지만 일부 멸실되었으나 표시란의 등기사항중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이 아닌 마지막 표시번호의 등기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기재가 누락되어 부동산을 특정할 수 없는 등기용지
     (다) 소유권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용지
     (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성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기용지
     (마) 갑구용지의 마멸 등으로 공유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전혀 판독할 수 없는 등기용지
  (2) 전산이기보류등기부
     (가) 등기부의 경정절차를 거쳐야 전산이기할 수 있는 등기용지
     (나) 입력프로그램이 미개발된 등기유형이 포함된 등기용지
     (다) 등기용지의 매수가 과다하여 아래 사.항의 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시까지 전산이기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등기용지
  (3) 지정등기소장은 사고등기부와 전산이기보류등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부의 전산이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고등기부와 전산이기보류등기부의 등기용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등기부는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고 전산이기할 수 있다.
  (1)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개의 등기용지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2)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경우
  (3) 등기목적상에 기재된 대상등기 또는 공유지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마. 폐쇄된 등기부의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는 전산등기부로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바. 전산이기작업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
  (1) 전산이기작업일지
     전산이기작업을 능률적이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등기소별로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산이기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지정등기소장이 이를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2) 등기부전산이기작업의 실적보고
     지정등기소장은 대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월보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전산화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월 등기소별 전산이기작업실적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전산이기작업 완료후에 별지 제5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전산이기작업완료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의 다.항에 해당하는 등기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전산이기하지 아니한 사유와 등기용지의 종류 및 필수를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이 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아. 사고등기부등의 전산이기
  (1) 등기공무원은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등기용지가  부동산표시의 경정 등의 조치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리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신속히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에 등기소장은 별지 제7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요청서를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방법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법원행정처장은 위 (1)항의 등기용지에 대한 입력을 완료한 후 별지 제8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완료통지서와 입력데이터가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법원장은 위 통지서를 지정등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위 (3)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규칙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규칙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의 조치에 대신하여 등기부 및 폐쇄등기부의 목록에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이기의 연월일은 위 (2)항의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요청서 작성 연월일로 하고,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대한 기재례는 아래 14의 다.항과 같이 한다.
  (5) 위 (2)항 및 (3)항의 조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자. 유루한 등기부등의 전산이기
  (1)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를 유루한 등기부를 전산이기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폐쇄등기부로부터  전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이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2의 아. (2)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결함이 있어 다시 전산이기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아. (2)항, (3)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 2의  아. (3)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규칙 부칙 제3조 제4항의 조치에 대신하여 기존 등기부의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기의 연월일을 경정한 후 등기부  및 폐쇄등기부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조치를 완료한 등기공무원은 즉시 결함이 있는 등기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삭제(2005.02.22 제1097호)
3의1. 삭제(2005.02.22 제1097호)
3의2. 삭제(2005.02.22 제1097호)
4. 삭제(2005.02.22 제1097호)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가. 등기공무원이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담보목록에 작성년월일을 기록한다. 규칙 제138조 단서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나. 규칙 제13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
  (2)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법 제152조 제2항, 법 제1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토지의 분필,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대지권의 표시변경의 각 등기를 한 경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제된 공동담보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담보권의 등기중  해당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전부를 말소 하였을 때에는 그 공동담보목록에 전부말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공동담보목록과 법 제152조 제2항 또는 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송부받은 통지서에 첨부된 공동담보목록을 그 신청서 또는 통지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신청된 담보권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외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법 제152조 제2항 또는 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사항을 공동담보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삭제(2005.02.22 제1097호)
7. 삭제(2005.02.22 제1097호)
8. 삭제(2005.02.22 제1097호)


9. 직권경정등기
가.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산이기작업중 발견된 등기부의 직권경정사유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통지서를 규칙 제86조의 경정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나.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긱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를 발견한 경우 경정서의 작성 및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한 접수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고,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직권경정등기목록에 직권경정일자, 부동산의 표시, 경정한 대상등기, 경정한 등기의 종류, 경정사유 및 등기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지정등기소의 등기소장은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직권경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별지 제11-1호 양식에 의한 직권경정등기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출력한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삭제(2005.02.22 제1097호)
10의1. 삭제(2005.02.22 제1097호)
11. 삭제(2005.02.22 제1097호)
12. 삭제(2005.02.22 제1097호)
13. 삭제(2005.02.22 제1097호)
14. 삭제(2005.02.22 제1097호)

부 칙(2000.02.02 제990호)
이 예규는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9 제1010호)
이 예규는 200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제1048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15 제1075호)
이 예규는 2004.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27 제1082호)
이 예규는 200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5 제1089호)
이 예규는 2004. 1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22 제1097호)
〔다른 예규의 폐지〕①생략. ②등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등(등기예규 제700호) 중 "3.등기소장의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03호) 중 "2.등기부의 전산이기, 5.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9.직권경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다.

별지양식 생략 - 법무사 이전호



[별지]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1. 전산이기요령의 제정이유
  1997.12. 1.자로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의 개제작업을 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이기요령을 정함에 있다.


2. 전산이기의 절차

  가. 등기부 입력작업이 완료되면 등기공무원은 종전  등기부의 등기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산이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 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나. 전산이기 취지
     (1) 표시란, 사항란에 종전 등기를 전산이기한 경우에는  표시란, 사항란 말미에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년 ××월 ××일 전산이기"하였다는 이기취지를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표시란, 사항란의 등기와 전산이기 취지의  표시간에는 표시란,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분계를 한다.
     (3) 표시란,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기취지의 기재는 각 등기의 말미마다 기재하지 아니하고 최후 순위등기의 다음에 순위 제○번, 제○번 등기를 전산이기하였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며, 표시란,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분계를 한다.

  다. 종전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공무원은 전산이기를 완료한 경우 구등기용지의  표제부 표시란에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산이기하였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2) 다만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의 경우 구등기용지의 표제부 표시란에 등기용지의 폐쇄일자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 다.
     (3)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 전부를 폐쇄한 경우  등기부목록의 첫장 상단에, 편철된 등기용지 전부를 폐쇄한 취지를 기재하고 등 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3. 전산이기의 대상

  가. 전산이기의 대상인 등기사항의 범위
     (1)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 전산이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것은 각 사항별 이기요령에 따른다.
     (2) 등기의 기재례가 법원행정처 간 부동산등기기재례집의 기재례와  다를 때에는 현행 기재례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다.
     (3) 공유의 등기를 전산이기함에 있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전산이기하기 어려운 등기부(관리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등기 등)의  경우 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근저당권, 전세권 등),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예고등기 등의  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 및 그 이후의 등기 전부를 전산이기하거나 등기 사항의 전부를 전산이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나. 표시란
     (1) 말소되지 아니한 마지막 유효한 표시번호의 등기사항만을 전산이기한다.
     (2) 별도의 표시번호로 부속건물 신축등기를 한 것은 그 전순위 표시번호의 주건물 등기로부터 이기하되,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같은 표시번호로 전산이 기한다.
     (3) 집합건물
        (가) 집합건물 1동의 건물 표제부중 대치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과 전유부분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표시란의 주말된 표시사항은 전산이기 하지 않고  유효한 사항만 이기한다.
        (나) 대지권에 관한 등기의 변경 또는 경정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는 변경 또는 경정후의 상태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다) 그러나 변경 또는 경정등기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된 표시사항과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 또 는 경정사항을 그대로  전산이기한다.

  다. 사항란
     (1) 공유의 등기
        (가)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는 현재 유효한 지분에 관한 등기사항이 포함된 순위번호의 등기사항 전부를 전산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나), (다),(라)항의 경우에는 각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갑 단독 소유권중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 지분이 공유지분 형태로 여러 차례 다른 명의인으로 이전되어 을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갑 지분   일부가 존재할 경우, 갑 지분이 존재하는 순위번호로부터 순차 이전된 모든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다) 갑과 을이 공유로 된 등기에서 갑의 지분 전부를  병,정에게 순차 이전하여 갑, 병의 등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을의 등기가 현재유효한 등기 이면위 갑과 을의  공유등기부터 병, 정의 순차 이전된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라) 어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전부이전 받아  단독 소유가 되어 등기부상 공유자가 아닌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지분이전등기의  목적이 된 대상등기도 함께 전산이기한다.

     (2) 근저당권(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소유권등기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이 유효하지 않아도 근저다우건(저당권)설정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 기 및 그 등기와 관련된 이후의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등기가 경로된 등기는 권리자가 당초 취득한  등기가 분할 대상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그 이전등기를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와 함께 이기한다.

     (4) 가등기 등과 관련된 소유권등기
        (가)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예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등을 한 당시의 소유권등기 및 그 등기와 관련된 이후의 등기를 전 부 전산이기한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는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를 전산이기하지 않고 제3자 명의의 등기만을 전산이기 한다.
        (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는 경우에직권말소할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를 한 당시의 소유권등기와 가등기 및 본등기,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라) 가등기로 보전한 청구권의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를한 당시의 소유권등기와 가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고, 후속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바) 말소예고등기의 이기는 말소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소유권등기의 직전 소유권등기와 그 이후의 관련등기를 전부 전산이기 한다.

     (5) 말소예고등기, 회복예고등기와 관련된 소유권이외의 등기
        (가)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소유권이외의 등기와 그 이후의 관련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나) 회복예고등기 이후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복예고  등기의 대상이 된 말소된 등기와 말소등기 및 그 이후의 관련등기를 전부 전 산이기한다.

     (6) 말소등기, 말소의 대상인 등기의 이기
        (가) 말소등기와 말소등기에 의하여 전부주말된 말소의 대상인 등기는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나) 주등기는 말소되었으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보아 전산이기하지 않되, 부기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임차권 또는 처분제한 등의 등기인 경우에는 말소된 주등기와 그 말소등기 및 말소되지 않은 부기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7) 착오로 주말된 등기, 주말유루된 등기의 이기
        (가) 말소등기는 기입되어 있으나 말소의 대상인 등기가 전부주말되어 있지 않아 주말유루임이 등기부 문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및 말소의 대 상인 등기를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나) 말소등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전부주말한 등기임이 등기부 문면상 명백하여 전부주말된 등기가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일때에 는 전부주말된 등기를 전산이기한다.
        (다) 말소등기의 등기목적에 기재된 말소의 대상인 등기는 전부주말되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등기가 전부주말된 경우에는 전부주말된 등기, 말소등기,  말소의 대상인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다만 신청서, 등기필증 기타자료에 의하여 전부주말된 등기가 현재 효력있는 등기임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전부주말된 등 기만을 전산이기한다.

     (8) 대지권인 취지등기가 된 토지등기의 이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존재하는 토지등기의  경우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만  이기하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당시에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등)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 전세권등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 이 되는 권리등기 및 그 권리등기 이후의 관련된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전산이기한다.

     (9) 대지권인 취지등기가 말소된 토지등기의 이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말소된 토지등기의  경우에는 말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부터 이기하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당시에 소유권보존등기, 소 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 전세권등기 등)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 및 그 권리등기 이후의 관련된 등기와 함께 말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를 전산이기한다.

     (10)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갑구의 등기사항중 말소당시의  유효한 등기와 말소등기를 전산이기한다.

     (11) 변경, 경정등기의 이기
        권리등기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는 그대로 전산이기하고,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을  제외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는 주등기만을 변경  또는 경정후의 상태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12) 부기등기에 복수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 여러개의 권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이 1개의 부기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권리등기마다 부기등기로 고쳐서 전산이기 한다.
        (나) 여러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 1개의 부기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가)항과 같이 전산이기한다.


4. 전산이기시의 기재요령

  가. 표제부의이기

     (1)표시번호란의 이기
        표제부 표시번호란의 표십 ㅗ는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표시번호는 새로 부여된 표시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괄호 내서한다.  그러나, 종전의 표시번호 아래에 기재된 전표시번호는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2) 표시란의 이기
        (가) 행정구역 등의 이기는 종전 표제부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등을 그대로 전산이기하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로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경남"은 "경상남도"로 "부천시"는 "경기도 부천시"등으 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다만 행정동의  명칭인 "001동"의 "1"은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과 서울특별 시 동작구 상도1동은 법정동이므로 그대로 전산이기한다).
        (나) 표제부의 표시란중 소재지가 "동 소"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모두 풀어서 전산이기한다.

     (3) 표제부의 표시란중 대위원인과 대위자는 전산이기 하지 아니한다.

     (4) 1동건물 및 전유부분 표제부의 표시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에 토지의 일련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입 하여 전산이기한다.

     (5) 종전 이기/전사 사유 및 각종 표시등기 취지의 생략
        종전 등기에 표시된 이기 사유(분할로  인하여..., 합병에 의하여..., 구분에  의하여..., 멸실(마멸) 우려로..., 등기용지과다로...,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 하여..., 말소를  위한 분할로 인하여...,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카드화 작업시 기재한 이기 취지..등) 및 각종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취지(지목변경, 개간  준공, 신청착오,  면적변경(경정), 등록전환,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경정), 도시재개발사업시행, 환지로  생겨난 종전 토지에 대한  사항 등)는 전산 이기하지 아니한 다.


  나. 사항란의 이기

     (1) 순위번호 기재

        (가) 순위번호는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순위번호는 새로 부여된 순위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전산이기한 다.
        (나)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①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순위번호순으로 이기하되,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새로운 수누이번호를 기 재하고 그 밑에는  전순위번호만 괄호 내서한다.
           ② 같은 순위번호에 여러개의 등기사항이 전사되어 각 등기사항마다 전순위 번호가  괄호내서된 경우에는 전전 순위번호 순으로 이기하되, 순위번호란 에는 등기  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새로운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그 밑에 전순위, 전전순위번호를 괄호 내서한다.
        (다) 사항란에서 인용한 순위번호는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된 새로운 순위번호로 기재한다.

     (2) 사항란의 등기목적 등의 이기
        (가) 사항란에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사항중 공유자 전원의 권리지분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동일한 지분으로 계산하여 전산이기  한다.
        (나) 공유자의 지분표시가 "○○분의 ○ 중 ○분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의 의미가 곱하기(×)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그 공유자의 권리 지분을 전산이기한다.
        (다) 등기의 목적이 갑지분 1656.47분의 67.5 전부가  을,병,정,무에게 동시에 이전되어 을,병,정,무가 각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을,병,정,무의 공유지분은 1645.47분의67.5에 4분의1을 곱한 수로 보아 각각 "6581.88분의  67.5"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라) 농지개량 또는 환지처분등에 따른 소유권변경등기가 취지문의 형태로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부기등기인 소유권변경등기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3) 등기원인의 이기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재산상속"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그 원인이 1991. 1. 1.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4)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이기
        (가) 사항란에 등기명의인의 성명(종중명,  법인명, 자연인, 비법인명등)을  이기할 때에는 각 글자 사이에 공백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이기할 때 행정구역의 명칭과 지번  사이에는 1글자 간격을 띄우고 전산이기한다.
        (다) 갑구 등기명의인이 "취득자"로 표시된 것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라) 사항란에 등기명의인이 "서울시"로 표시된 것은  "서울특별시"로, "인천시 또는 인천직할시"로 표시된 것은  "인천광역시"등으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마) 이기할 사항란에 공동인명부 제○책 제○장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를 찾아 전산이기한다.
        (바)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또는 영주권번호등이 13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산이기하되, "영주권번호"등의  표제어는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5) 법원의 기재명령, 경정허가, 멸실회복, 신탁등기말소 취지 등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그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생략하고 전산이기한 다.

     (6) 이기/전사 사유의 생략
        (가) 카드화 작업시 기재한 이기취지, 종전등기 중 분할 또는 구분 등의 이기 또는 전사  사유는 이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지처분으로 인한 이기사유,   농지개량으로 인한 이기사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이기사유, 합병이기 사유는 이기하여야 한다.
        (나) 분할, 합병 또는 구분과 관련해서 기재한 등기의 공동목적, 공동담보의 추가 및 소멸 사유는 전산이기한다.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등기의 이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등기로서 갑구사항란 말미에 "법률  제××××호에 의하여등기" 하였다는 취지를 전산이 기 한다.

     (8) 공동담보목록, 도면,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신탁원부등은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9)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순위로 2개  이상의 저당권등이 등기되어 등기목적에 (가),(나)로 기재된 부분은 (1),(2)로 고 쳐서 전산이기한다.


  다. 용어등의 통일

     (1) 한자의 이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기일자, 도면편철장책/면 번호,  부동산소재 지번, 등기번호, 권리금액,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는 한글과 아리비아 숫자로 고쳐 전산이기하되, 한자를 한글로 전산이기할 때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한글음으로 전산이기한다.
     (2) 등기부에 기재된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그롤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국어의 표기가 한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자발음의 한글로 기재한다.
     (3) 연호의 통일
        일본 연호, 단기 연호 등은 모두 서기 연호로 환산하여 이기하되 서기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4) 토지, 건물의 면적이기
        (가) 면적의 단위(평수, 건평)가 한자로 기재된 경우는 한글로, 숫자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또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대로 이기하되 소숫점 이하의 단위는 ㎡부호의 전자리에 표시한다.
           예) 면적이 100㎡52로 기재된 등기부는 100.52㎡로 전산이기한다.
           예) 면적이 10평5홉3작로 기재된 등기부는 10평5홉3작으로 전산이기한다.
           예) 면적이 100㎡(10평5홉3작)로 기재된 등기부는 100㎡로 전산이기한다.
           예) 면적이 10평5홉3작(100㎡)로 기재된 등기부는 100㎡로 전산이기한다.
        (나) 면적 및 대지권 비율 기재에는 천 단위의 콤마(,)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대지권 비율 소유권 1,745분의 47.25로  기재된 등기는 1745분의 47.25로 전산이기한다.
     (5) 금액의 표시
        금액 사항란의 금액 이기는 아라비아숫자로 이기하나, 예외로 백미열 가마로 표시된 것은 한글로 "백미 열 가마"로전산이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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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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