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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2419 , 줄수: 118
등기소광역화계획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서울중앙광역등기소


▒  등기소 광역화 계획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등기소광역화계획에 대한 간단한 안내

 

    서울중앙광역등기소

이미 운영자는 여러곳에서 등기소광역화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광역등기소 사업은 2020년까지 대도시 소재 67개 등기소를 19개 등기소로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의 추진 현황은 ’05. 12. 5. 광주지법 등기과, 북광주, 서광주, 광산등기소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 이른 바 등기국시대의 도래에 관한 운영자홈의 공지사항 참조

☞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고양등기소를 설치하여 고양시 전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와 덕양등기소를 폐소하는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59호 2006.  12.  28. 공포) 참조

이러한 광역등기소사업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예산안 자료(물론, 공개자료임)에 미루어 보면 이러한 광역등기소사업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2007년 등기소 신 재축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 중, 등기소 신 재축(1252-411) 사업은 27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의 204억 7,200만원에 비하여 33.7%에 해당하는 6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등기소 신 재축예산이 전년대비 33.7%에 해당하는 69억원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서울중앙광역등기소 신축 부지매입비가 8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서울중앙광역등기소 신축 사업의 경우 광역등기소 사업의 일환으로 등기소 통폐합에 따른 효과를 종합 평가한 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2007년도에는 통합운영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중앙광역등기소 사업을 우선 추진 예정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광역등기소 사업 광역등기소 사업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에 고양지원 등기과와 덕양등기소를 고양광역등기소로 통폐합할 예정이나 현재 12월이므로 좀더 실현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까지 계획이 추진되므로 개별적 사항들은 변동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 계획에 미루어 보면 2007년도에는 통합운영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중앙광역등기소 사업을 우선 추진 예정으로 보이며,  서울중앙광역등기소 사업을 우선 추진하려는 이유는 대도시 지역내의 소규모 등기소를 통합하여 등기업무의 집중과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등기소를 설치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에서 볼 수 있듯이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진척에 따라 2006년부터 온라인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등기신청의 활성화로 등기시설을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이 적어져 일반등기소뿐만 아니라 광역등기소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과 현재 예정하고 있는 광역등기소의 관할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며,

광역등기소 사업은 광주광역등기소와 고양등기소의 광역서비스의 시범실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 사업의 확대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예산의 확정 집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아직 단정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법원의 관련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단,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별 질문은 일체사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자료는 2000년 11월에 입력한 자료이나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일부 등기소 신설계획을 취소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등기소 신·재축 계획의 변경  2000/11/06


1. 대법원은 1994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시행된 이래 1행정구역 1등기소 원칙하에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가 없는 행정구역에 등기소를 신설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2002년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무인등본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비교적 이동거리가 가까운 대도시 등기소의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기존 등기소 중 약 43개의 등기소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조속히 재축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3. 이에따라 우리 처에서는 등기사건수가 17만건 이상으로 과다하고 기존 등기소 관할 행정구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인천 서구 및 수원 장안 등기소만을 신설(2001년)하기로 하고 신설 예정되었던 아래의 등기소에 대 한 신축계획은 전부 취소하기로 하는 한편, 등기소 신축보다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등기소를 우선적으로 재축하기로 하는등 등기소 신·재축장기계획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취소된 신설예정 등기소>

○ 서울지방법원(5개소) : 서울금천, 서울성동, 서울서초, 서울강북, 의정부 양주
○ 인천지방법원(2개소) : 인천연수, 부천오정
○ 대구지방법원(1개소) : 포항남구
○ 부산지방법원(3개소) : 부산영도, 부산사상, 부산기장
○ 울산지방법원(1개소) : 울산동구
○ 광주지방법원(2개소) : 광주남구, 목포신안
○ 제주지방법원(1개소) : 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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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기 전산화와 관련한것으로

법원행정처는 2000년 7월부터 서울지법 상업등기소의 법인등기업무를 전산화해 상업등기소가 아닌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등기과를 비롯, 전산화가 완료된 전국 71개 등기소에서도 상업등기소 관할의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초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 전산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어

전산화가 완료되는 2005년에는 서울지역에 ‘광역등기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에 대한 공식발표가 있었는지는 잘 모름 )

이에따라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으로 양분하여 각각 1개의 등기소만 남기고 (구체적으로는 강남과 강북에 각각 연건평 약 4000여평의 대규모 등기소를 신축하고 기존의 등기소는 모두 없애는 방안 ) 모두 없앤다는 전언이어서 여러가지 부수적 효과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식발표가 있는 경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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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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