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예규
제정 2007. 12. 10. 재판예규 제1175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일반인의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 서류(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열람담당자”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03-3)」 제3 조의 열람복사 담당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신청의 방식)
①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2202]와 같은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열람신청서에는 1건 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4조 (신청서의 접수)
①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신청 대상 사건의 제1심 관할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신청서를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기록보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③ 기록보존담당자는 신청서를 인수하여
신청 대상 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제5조 (소송관계인의 의견)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록보존담당자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당해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신청 사실 통지서(전산양식 A2203)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신청 사실
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에 따른다. 이 경우 수송달자
1인당 송달료의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규칙 제37조의3제5항에 따라 당해 소송관계인이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힌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록보존담당자는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기록보존담당자는 당해 소송관계인 전부의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한 소송관계인 의견목록(전산양식
A2204)을 작성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기록의 인수 및 보관책임)
① 제5조에 따라 당해 소송관계인 전원의
동의 여부가 취합된 경우에는 기록보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전산양식 A2205)하고, 열람이 가능한 경우 열람담당자에게 열람
대상기록을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열람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당해 소송관계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기록을 인수한 열람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 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03-3)」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수송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납부기준 및 수송달자
대상사건 |
수송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
1회 |
신청인, 소송관계인 |
|
■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예규(재일 2007-3) (제정 2007. 12. 10. 재판예규
제1175호)
1. 제정이유
2007. 5. 17. 개정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사건은 신청
대상사건의 제1심 관할법원에서 처리함(제4조 제1항)
○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신청서를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함(제4조 제2항)
○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동의
여부를 들어야 함(제5조)
○ 당해 소송관계인 전원의 동의 여부가
취합된 경우에는 열람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열람담당자에게
열람 대상기록을 인계함(제6조 제1항)
○ 열람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소송관계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함(제6조 제2항)
|
|
■ 참고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정 2004.08.20 재판예규 제966호(재일 2004-2)
제1조(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163조가 준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신청서)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전산양식 A2210),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 전산양식
A2211)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제5조(열람 등 제한결정)①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 전산양식 A2212]와 같다.
②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소송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열람 등 제한 있음"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는다.
2. 그 소송기록의 표지 다음 각종 목록 앞에,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 전산양식 A2213)를 작성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조서·준비서면·서증
등의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 : 그 소송기록 본체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 서류를 분리한 다음 열람 등에
제공
2.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조서·준비서면·서증
등의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 : 해당 비밀부분을
포함한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해당 비밀부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 색으로
칠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
제7조(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 전산양식 A2214]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04. 9. 1.부터 시행한다.
|
|
실무법령
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