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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530 , 줄수: 4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보완설명


    임차권등기명령에다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이미 선순위 저당권자나 기타 선위자등이 존재하고 있을경우
    이들에게 시간적으로 다음순위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

    또 임차권등기명령당시에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못하고 있다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비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경우
    이때의 법률관계는 ?

    저를 가장 고민하게 만든문제이지만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일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임차권등기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될지라도
    선순위자에게는 효력에있어서 앞설수 없습니다

    즉,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하고 그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의
    경락인에게 그 대항력을 주장할수 없고
    나아가 선순위저당권자등에게 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

    만일 이를 하용하게되면 선순위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참고할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거나 혹은 등기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사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한다면 보호받지못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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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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