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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9102 , 줄수: 2253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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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2호 시행일 2012.7.1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10.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이나 그 밖에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 및 제25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개정 2010.4.5>)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0.4.5>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4.5>

④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신설 2010.4.5>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4.5>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1.30]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개정 2009.1.30>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차관도입금액, 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 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9.1.30>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第10條 삭제<1999.5.24>


第11條 삭제<1999.5.24>


第12條 삭제<1999.5.24>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0.4.5>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4.5>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⑩ 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4.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개정 2010.4.5>)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5>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제<2010.4.5>

⑨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개정 2010.4.5>)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4.5>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0.4.5>

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5>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신설 2010.4.5>

⑧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4.5>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4.5>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30>)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30>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30>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30>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9.1.30>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2009.1.30>

⑧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1.30>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30>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삭제<2003.12.31>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개정 2009.1.30>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4.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4.5>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개정 2010.4.5>

⑧ 외국인투자지역을 제6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개정 2010.4.5>

⑨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5>

⑪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5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4, 2011.9.15>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0.4.5>

[전문개정 2009.1.30]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개정 2009.1.30>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등을 취득(그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마친 경우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9조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 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④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주식등의 양도 등)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감소시키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장 기술도입계약 <개정 2009.1.30>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 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4.5, 2010.6.4>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⑥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상업등기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지식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장 벌칙 <개정 2009.1.30>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5>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별표 1] 공장설립 관련 허가등(제17조제1항 관련) <개정 2009.1.30, 2009.2.6, 2009.6.9, 2010.4.5, 2010.4.15, 2010.5.25, 2011.6.15>

  공장설립 관련 허가등(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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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제 대상 허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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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산업집적활성 │가.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전용)의 허가,      ┃
┃화 및 공장설립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
┃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제13조제1항에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       ┃
┃따른 공장설립등   │전용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된 토        ┃
┃의 승인           │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
┃                  │신고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사방        ┃
┃                  │지) 안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        ┃
┃                  │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      ┃
┃                  │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만을 말한다)         ┃
┃                  │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
┃                  │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
┃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
┃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
┃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
┃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         ┃
┃                  │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                  │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      ┃
┃                  │(개장)의 허가                                                 ┃
┃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사도개설) 등의 허가      ┃
┃                  │차.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       ┃
┃                  │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
┃                  │파.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
┃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       ┃
┃                  │지                                                            ┃
┃                  │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      ┃
┃                  │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         ┃
┃                  │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
┃                  │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      ┃
┃                  │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
┃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         ┃
┃                  │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
┃                  │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                  │더.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
┃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
┃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러.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       ┃
┃                  │의 조건부허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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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중소기업창업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
┃지원법」 제33     │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조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 안의        ┃
┃계획의 승인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                  │마.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       ┃
┃                  │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          ┃
┃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사.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      ┃
┃                  │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
┃                  │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          ┃
┃                  │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         ┃
┃                  │가                                                            ┃
┃                  │자.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                  │차.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                  │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
┃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       ┃
┃                  │지                                                            ┃
┃                  │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                  │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      ┃
┃                  │의 허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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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건축법」 제  │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1조에 따른 건    │나.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       ┃
┃축허가            │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다.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라.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
┃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      ┃
┃                  │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
┃                  │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         ┃
┃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      ┃
┃                  │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
┃                  │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                  │계획의 인가                                                   ┃
┃                  │사.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      ┃
┃                  │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
┃                  │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                  │설치신고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
┃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
┃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      ┃
┃                  │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                  │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    ┃
┃                  │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
┃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
┃                  │하.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
┃                  │저장소 설치의 허가                                            ┃
┃                  │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                  │너.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
┃                  │더.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       ┃
┃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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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수질 및 수생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       ┃
┃태계 보전에 관    │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한 법률」 제33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
┃조에 따른 폐수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배출시설의 허가   │다.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     ┃
┃(폐수배출시설이   │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없는 경우에는     │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대기환경보전    │설치승인 또는 신고                                            ┃
┃법」 제23조에     │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
┃따른 대기오염물   │등록                                                          ┃
┃질배출시설의 허   │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
┃가)               │제조의 신고                                                   ┃
┃                  │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      ┃
┃                  │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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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건축법」 제  │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      ┃
┃22조에 따른 건    │검사                                                          ┃
┃축물의 사용승인   │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      ┃
┃                  │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         ┃
┃                  │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 안         ┃
┃                  │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                  │사용개시신고                                                  ┃
┃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                  │준공검사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
┃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
┃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      ┃
┃                  │용전검사                                                      ┃
┃                  │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
┃                  │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에       ┃
┃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자.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
┃                  │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        ┃
┃                  │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
┃                  │완성검사                                                      ┃
┃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
┃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                  │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
┃                  │따른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                  │타. 「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같은 법 제52      ┃
┃                  │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
┃                  │파.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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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관광진흥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      ┃
┃제54조에 따른 관  │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          ┃
┃광단지조성계획의  │면의 승인,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
┃승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
┃                  │가                                                            ┃
┃                  │나.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
┃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
┃                  │다.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
┃                  │허가                                                          ┃
┃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
┃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         ┃
┃                  │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
┃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
┃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
┃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
┃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       ┃
┃                  │전용의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                  │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
┃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      ┃
┃                  │설 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                  │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
┃                  │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      ┃
┃                  │의 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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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관광진흥법」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제4조제2항에 따   │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른 관광사업의 등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록                │다.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                  │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       ┃
┃                  │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          ┃
┃                  │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
┃                  │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
┃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          ┃
┃                  │업의 신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레저활동의      ┃
┃                  │허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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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체육시설의   │가.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설치·이용에 관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한 법률」 제12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 내 형질         ┃
┃조에 따른 등록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체육시설업에 대   │아니하다.                                                     ┃
┃한 사업계획의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승인              │라.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                  │마.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       ┃
┃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                  │아.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      ┃
┃                  │른 개발행위의 허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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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 「제주특별자치 │가.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
┃도 설치 및 국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자유도시 조성을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       ┃
┃위한 특별법」 제  │전용의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299조에 따른 개   │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
┃발사업 시행승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      ┃
┃                  │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
┃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          ┃
┃                  │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
┃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
┃                  │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      ┃
┃                  │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         ┃
┃                  │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
┃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
┃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
┃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         ┃
┃                  │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                  │차.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
┃                  │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
┃                  │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
┃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          ┃
┃                  │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제주특별자치도     ┃
┃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        ┃
┃                  │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
┃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      ┃
┃                  │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
┃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
┃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      ┃
┃                  │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
┃                  │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          ┃
┃                  │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       ┃
┃                  │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                  │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      ┃
┃                  │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
┃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      ┃
┃                  │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
┃                  │제17조·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       ┃
┃                  │획의 승인                                                     ┃
┃                  │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의      ┃
┃                  │인가                                                          ┃
┃                  │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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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 「산업집적활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
┃성화 및 공장설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         ┃
┃립에 관한 법      │쇄사의 신고                                                   ┃
┃률」 제16조에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
┃따른 공장의 등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
┃록                │라.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
┃                  │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      ┃
┃                  │물가공업의 허가                                               ┃
┃                  │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수     ┃
┃                  │리업의 등록                                                   ┃
┃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       ┃
┃                  │가                                                            ┃
┃                  │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       ┃
┃                  │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         ┃
┃                  │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        ┃
┃                  │질제조업의 허가                                               ┃
┃                  │차.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의 신고        ┃
┃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         ┃
┃                  │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                             ┃
┃                  │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       ┃
┃                  │가, 수처리제(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         ┃
┃                  │의 신고                                                       ┃
┃                  │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
┃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
┃                  │또는 신고                                                     ┃
┃                  │파. 「장애인복지법」 제69조에 따른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
┃                  │개설사실 통보                                                 ┃
┃                  │하.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
┃                  │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
┃                  │의 등록                                                       ┃
┃                  │너.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
┃                  │(자동차폐차업만을 말한다)의 등록                              ┃
┃                  │더.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      ┃
┃                  │고                                                            ┃
┃                  │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       ┃
┃                  │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
┃                  │                                                              ┃
┃                  │                                                              ┃
┗━━━━━━━━━┷━━━━━━━━━━━━━━━━━━━━━━━━━━━━━━━┛
[별표 2]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 <개정 2009.1.30, 2011.7.21>
                           
┏━━━━━━━━━━━━━━━━━━━━━━━━━━━━━━━━━━━━━┓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의 확인  ┃
┃3.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의 허가 또는 신고          ┃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
┃입허가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
┃설치신고                                                                  ┃
┃7.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
┃9.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
┃1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
┃1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경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 등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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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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