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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3468 , 줄수: 64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가구별 구분등기허용 - 혁명적조치


    뉴 스 명 : 연합뉴스
    등 록 일 : 99/03/04
    등록시간 : 13:40:52
    크    기 : 2.7K



       (서울 = 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 오는 5월9일부터 임대전용인 다가구주택도 용
    도변경 절차를 거쳐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가구별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매매도 허용
    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26만동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모두  10만8천가
    구 가량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
    사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전세금  반환시비
    등의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
    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소유주의 자체 판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록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꿔 독립가구별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물높이의  4
    분의1을 띄워 짓도록 한 일조기준과 2m를 띄우도록 한 대지내 공지규정 등  다세대
    주택의 현행건축 기준을 삭제,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간의 구분을  없앴다
    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만 허용됐을 뿐 분양 등  매각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며 등기도 법원판결에 의한 지분등기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여러 채의 독립주택으로 간주돼 5
    채 이상의 주택을 확보해야하는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다가
    구 주택 소유주들의 임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독주택 1채로 분류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미
    달,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도 오는 5월9일부터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꿔 구분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수요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부지위에  들어
    선 다가구주택이나 칸막이벽의 두께가 19㎝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들
    이 구분등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처럼 사고 팔수 있어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
    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안에 여러 가구가 살더라도 단독주택 1채로 보아 세
    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채의 독립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
    큼 임대사업자로 등록, 취득세 등을 100% 면제받는 등 각종 세졔혜택을 누릴 수  있
    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 연면적 660㎡(200평)이하의 건
    물로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26만동에 이르며 122만4천62가구(작년말 기준)가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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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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