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및 공탁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223 , 줄수: 21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1.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검인계약서’를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매도인)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라면 본래의 채무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으로 공탁 자체가 무효로 된다.

2. 무효의 공탁인 경우라도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조건을 공탁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며,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할 수 있으나, 공탁관에게 직접 이행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는 할 수 없으며,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지(공탁자에게 ‘검인계약서’를 교부 또는 공탁) 그 사본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2010. 11. 16. 사법등기심의관 - 28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 제10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724호

이전 :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이전에 등기부상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소유자로 재결된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다음 :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추심청구, 예금주는 체납처분무효주장하며 예금지급청구시 은행의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
2011/07/20 (13:41)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