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0구398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dit by lawpia.com |
|
|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0구398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당 사 자 원고 이0상 外 2 人
피고 법원행정처장
변론종결 2001.4.6.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11.21.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6회 법무사 2차시험 답안지 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갑1호증의 2,3,갑3호증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가.원고들은 2000년도에 시행된 제6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
처분을 받고,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시험답안지(원고 박효용은 민사소송법,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
성,원고 이봉상은 민법,원고 김용관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민법)의 열람을 청구하였
다.
나.피고는 2000.11.21.원고들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로 원고들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열람을 청구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그 공개를 거부하였는바,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헌법상 기본적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법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 ’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
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
편,법 제7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개인의 사생활,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
구 ·개발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법의 취지를
살피건대,정보공개청구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침해
되는 공익 내지 사익이 정보공개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서 비례원칙과 이
익형량의 원칙상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상대적인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법 제7조 제1항은 구체적으로 당해 정보가 공개될 때 비례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이 침해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다음으로 보건대,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를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의 취지는,위 분야의 정보는 그 절차의 특성상 공정성과 원활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도
의 기밀성이 요구되고 기밀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그 업무의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정보 공개의 예외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시험에 관한 정보 또한 그 한
유형이라 할 것이며,시험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수 있는 정보와 공개되어서는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될 수 없는 정보를 가림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다.나아가 살피건대,법무사시험 2차 시험과 같이 각종 국가고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형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논리적 사고력,문제에서 제시되고 있
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
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채
점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
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인바,논술형 시험의 위와 같은
유용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 및 시험관리주체가 그 시험의 출제,평가,관리에 관한 높은 책임
감과 도덕성 및 전문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그러한 덕성과 능력에 대한 국민
일반의 깊은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그런데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법무사시험 2차시험 답안지에는 각 문항별 ·채점자별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평가기준과 그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바,논술형 시험 평가사무의 본질적 속성상 시험사무처
리의 적정성 보장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고 이를 신뢰하는
것이 논술형 시험의 대전제인데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
터 이의가 제기되면,결국 평가자의 전문성과 양심의 신뢰라는 논술형 시험의 대전제는 무너지게 되고,
아울러 전문가들도 주관식 시험의 출제나 평가를 맡기 꺼려하게 될 것이므로,이는 논술형 시험의 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단순히 다시 법무사시험을 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답안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인바(원고들 중 누구도 법무사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지 않았다),위 답안지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시험 대비에 참고할 수 있게 되는 사익과 이
로 인하여 침해되는 논술형 시험업무의 적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할 것이다.
바.그러므로 이상에서 본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식 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공
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들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부류의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
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그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년4월2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