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일부 이사가 해임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원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 이사회가 일부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의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원이 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이에 기하여는 위 해임이사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며

위 이사회결의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게 된다.

(2001. 7. 5. 등기 3402-45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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