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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현행 법률소개

      민법중 채권의 목적 효력 채무불이행규정 ( 제3편 1장 1절 2절 )

     
민법중 분할 불가분 연대 보증채무에관한 규정 ( 제3편 1장 3절)

      민법중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해제의 규정 ( 제3편 2장 1절 )

      민법중 매매에관한 규정 (제3편 2장 3절)

               DOWN 민법전문과  민법조문목차

 

 채권채무의 이해를 위한 출발점

 일반적인 계약서의 작성요령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위해 필요한 요소들에대한 간단한 설명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의 설명

      민법중 담보물권 규정 ( 유치권/질권/저당권 - 민법 2편 7,8,9장 )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법률 전문

      물건의 가치를 담보로 이용하는 제도

      저당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근저당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저당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경매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해설 (건교부보도자료 포함)

     가등기 담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인적책임재산을 늘리는 방법에의한 담보제도

     연대채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보증채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

     계속적보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

 

공증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공탁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공탁법  (개정공탁법은 여기)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내용은 여기)  

     공탁 관련 양식   다운로드

     공탁 관련 법령 및 대법원규칙 대법원 판례   공탁예규

    공탁관련 대법원 공탁선례 모음  

     채권양도 관련 공탁선례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률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를 규율 )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추후 시간이 나는대로 계속하여 보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