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운영자가 이 페이지를 전면 개정하려 하였으나, 그간 인터넷등기 연구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그에 따라 동 연구와 유관한 관련 법안인 상업등기법제정안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면개정안이 2005년 말경 입법예고되어 관련 법체계의 전면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조속히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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