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법인기업의 설립 및 등기 법무사이전호

기업은 영업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로서
국가 경제생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경제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명확한 개념정의는 경영학적 법학적 법사회학적으로 많은 이론적 대립이 있는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위와 같이 설명드리며 (회사라는 것은 상법상 회사법의 규정에 따른
법학적인 개념이며 기업이란 용어는 경영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동일한 경제주체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 기업주체가 기업조직을 갖추고 기업활동을 하는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그 개념요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조직의 인적요소로 기업주와 기업의 경영보조자가 있으며
기업주는 다시 기업주의 형태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되며
실제 사회에 있어 공동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공동기업으로 회사 조합 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조직의 물적설비로서는 자본 / 영업소./ 상호 / 상업장부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미에서는 기업재산 만을 기업의 실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리목적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이 없는한
물적인 설비와 조직을 갖추었어도 기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 협동조합/ 공공기관 )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과 기업주들 구별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
기업의 개념에 근로자를 포함시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 예: 기업의 사회성과 공공성의 부각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 )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일반인 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나마 기업과 법인 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기업생활에 관한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불측의 손해를 보거나 하지 않도록 자문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법적 규율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이라는 용어대신에 회사라는 공동기업에 대하여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일반적인 법체계의 범위(예:민법등 )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공동기업 중 회사기업은 일반적으로 상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의 거래의 실태에 따라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특별법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의 회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개인기업이건 법인기업이건 모두 특별한 법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1.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기업주인 개인이 (이른바 사장) 출자하고 스스로 경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사업주 개인이 기업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참여하는 기업형태로서 기업경영 활동의
모든 결과가 기업주인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형태로서 기업의 손실과 이익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 예: 동네수퍼마켓 )

누구든지 연령 성별등에 관계없이 상법의. 상인의 요건을 갖추면 개인기업을 설립할수 있으며
특별하게 법적인 규율이 없습니다

단 개인기업 창업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인허가증사본 )

개인기업이 아래 요건을 갖추면 상법상의 상인이 됩니다

상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 6086 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까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 · 여신 · 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20. 상호 · 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 · 회수등에 관한 행위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법인기업

법인은 자본과 인력의 효율적 결합을 위하여 개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성립하는 기업의 형태로서

법인제도는 개개인의 능력과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기업으로서 수행할수 없는 많은 일들을
법인을 통하여 수행할수 있게 되어 오늘날 산업사회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이러한 법인은 먼저 민법과 상법 및 각종 법률에 다른 규율을 받게 되며 개인기업의 형태에 비하여
많은 보호와 규제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며 , 정부에서도 공법적인 규제 및
지원을 통하여 합리적인 법인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률적으로 회사 기업 그 자체 (사업자개개인의 모임) 는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회사기업의 자본형성에 참가한 출자자의 단체를 통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회사에 모든 권리의무를
귀속 시키고 법인으로 하여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기업도 위 상법규정의 상행위를 할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입니다
회사의 경우는 설립과 동시에 법인격과 상인자격을 취득합니다 즉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는 당연상인이고 기타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민사화사는 의제상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법인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하 설명은 항을 바꾸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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