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설립한경우주의점 - 법인기업의 설립 및 등기 법무사이전호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공시의무

기업은 영업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 로서
국가 경제생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일반 개인기업에
비하여 보다 많은 법적 지원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무문제나 회계처리상의 문제는 제외하기로 하며 ,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도
제외하고 법인 일반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법인을 설립할 개인기업은 제외하고 오로지 이미 법인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법인을
운영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사 본연의 업무인 등기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특히 주식회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이므로 그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거래관계나 그 회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3자는 그 회사의 신용등을 쉽게 파악하고 자신과 그 법인과의
행위의 법률적 경제적인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원활 안전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상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 · 제299조의2 · 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 ·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 ·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 ·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 ·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 감사녹 ·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 · 영업보고서 · 사무보고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결산보고서 · 회계장부, 제447조 · 제534조 · 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할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제1항 또는 제5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 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곳 이 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21.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1의2. 제41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비송사건 절차법 - 과태료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48조 (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 (약식재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내에 이의의 신청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과태료란 형벌인 벌금 과료 등과 구별되는 질서벌로서 일정한 법률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령등 행위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997.04.24. 등기선례5-85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1996.06.21. 등기선례4-875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된 지배인에 관하여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상법 제40조 참조), 그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1999.01.05. 등기선례199901-17
특수법인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 여부

특수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에는 법인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그 법률이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해태시의 과태료에 관한 민법 제97조 제1호의 규정이 준용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기업에서 등기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

회사중 주식회사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다음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 ( 신설,양도.페지,가등기 )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등

지배인 ( 선임,변경,소멸 )

회사설립

본점이전 및 지점 ( 설치 이전 폐지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 취임 퇴임 기타 변경)

회사가 발행할주식총수의 변경 신주발행 등 기타 자본과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준비금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발행 및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주식분할
자산재평가적립금에의한 자본전입등과 자본감소 주식소각 등 )

명의개서 대리인 ( 설치 변경 폐지 )

회사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해산 회사계속등

청산인 대표청산인 취임 퇴임 청산종결

등기하여야 할 기간은 대부분 본점소재지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내의 기간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법조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중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그리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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