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개하는 사이트들은
제홈의 일부가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링크함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바

공공기관의 특정 페이지를
프레임안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메인의 하부 웹페이지에서
소스변형을 통하여 그 내용과 외관을
구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물론 수년전에 이미
링크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들 만으로
대한민국의 현행법령과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실수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이어도
법령 및 판례의 검색정보제공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직도 수개월 단위의 시차가
있는 곳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바탕 그림은 필자가 디카로 촬영한 것을 그래픽 편집한 것입니다.

     - 이하 각 해설 및 그래픽 디자인 부분 copy right All rights reserved lee jun ho -

     

     

     

    우리나라 현행법령 및 판례 검색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사이트  

         

           판례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안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원의 모든 판결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6년이후 선고된 대법원판결은 전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일부 판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우 방대한 판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기능 또한 매우 탁월하여, 세계적인 우리의 사법부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사법부의 판례 및 법령 검색서비스입니다.

 

법제처 판례검색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 중 하나의 메뉴로서 역시 방대한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초 자료가 위 대법원의 종합법류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 지므로, 위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의 보조 검색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위 두사이트들은 24시간 제공이 아니고 02:00~05:00에는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홈에는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 판례정보는  다양한 검색 옵션을 통하여 헌법재판 판례 전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이 현실 세계에서 정의롭게 살아 숨쉬는 고뇌에찬 판례 정보들을 검색을 통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안내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현행 법령정보를 무료로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쉽고 직관적인 사용법 등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현행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류별 소관부처별 분류검색을 통하여 법령에 초보자 일지라도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점이 돋보입니다.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시스템은 깔끔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로 인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라는 특성상 관련 입법자료 등의 연계된 정보제공 기능이 탁월합니다. 필자도 이 사이트를 무척 애용하는 편입니다. 최근 우리의 법제는 숨가쁘게 변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동향을 늘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반 정보 역시 한군데에서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  Kipris 특허정보 검색   NIDA Whois


 



일본의 현행법령 및 판례 검색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사이트

 

해외 법률관련 사이트 중 미국법이나 독일 영국법등의 사이트 보다는 필자가 법무사이고 우리법이
일본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일본법이 선진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참고자료로 일본법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본의 판례정보 검색제공 공공기관 안내

최고재판소 판례집 검색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사이트의 내부메뉴입니다. 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의 판례 들이며 다양한 검색옵션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자 부분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기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와 좋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고등재판소 판례집 검색

역시 일본 최고재판소가 제공하는 고등재판소의 판례집 검색입니다. 일본은 판례를 이렇게 판결 주체별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건판례, 노동사건판례, 지적재산권판례, 및 하급심 주요판결 검색등은 위 DB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각 별도로 제공되고 있어 통합적인 우리의 종합법률정보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검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현행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안내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

일본의 전자정부 제공 사이트의 내부 메뉴 중의 하나로서 일본의 현행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법령제계와 법률개정은 우리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 행정부처 홈페이지에서 보충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법률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가끔 접속이 원활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페이지는 여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