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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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 작성일 조회
-<안내> 일본 등기 사항 증명서등의 교부 및 등기부등의 열람과 관련되는 업무의 민간위탁 08/05/19 4541
-<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의 전자증명서 08/04/10 8290
-<고시> 인터넷등기 -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및 시행시기에 대한 법원행정처 고시 07/11/01 8796
-<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의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 07/11/01 9378
-<자료> 등기전자신청(인터넷등기신청) 전국 확대시행 - 대법원 07/10/23 14626
-<예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07/10/07 7271
-<예규>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및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07/08/03 9822
-<예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 07/04/26 6912
-<자료> 인터넷등기신청 제3단계 확산에 대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홍포 팜플렛 07/03/22 11448
-<계획> 2007년도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07/03/16 7781
-<예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 外 1건 07/05/23 6928
-<예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관련 대법원 예규·내규 3건 07/06/09 7830
-<논단> 민원서류 유통감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향한 법제동향 06/04/08 19288
-<규칙> 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등 정보화관련 헌법재판소규칙 06/03/23 8704
-<회고> 사법정보화연구(司法情報化硏究)의 회고 06/03/12 14504
-<예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06/03/05 9001
-<논단>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김우종 법무사님) 06/01/07 12834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안내 06/01/03 10533
-<계획> 2006년도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및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06/01/02 9526
-<안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등기신청 안내 등 06/11/07 22789
-<자료> 법원 모바일 솔루션 시범실시 계획 및 모바일 도입 솔루션 시연회 - 문자메시지(SMS) 기일안내 등 05/11/15 6178
-<예규> 법원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 지침 外 3건 07/10/21 12091
-<의견> e-Form 의 개방에 따르는 헌법재판소결정 사례의 역Case 및 사용자 본인확인 문제 05/10/04 14642
-<자료> 인터넷등기 전자신청시스템 단계별 시연 05/09/30 11379
-<논단> 전자표준양식(e-Form)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05/09/28 17756
-<정보> 인터넷등기소 발급 인터넷등기부등초본 위변조 가능성으로 잠정 발급 중단 05/09/27 17170
-<정보> 전자정부(G4C) 국정감사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점 및 사용중단 05/09/26 8848
-<자료> 인터넷등기를 규율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설명자료 05/09/26 11321
-<법안> 온라인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 <-- 35번 게시물 4.입법론 일부 반영 05/09/20 14329
-<법안> 전자문서 등기신청을 규율하는 상업등기법 제정안 등 <-- 제8번 게시물 Ⅲ. 2. 다) 입법론 반영 05/09/09 9346
-<약관>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등 07/05/24 14333
-<자료> 인터넷등기소 구축 완료 및 전자표준양식(e-form) 안내 자료 05/08/31 15754
-<법안>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및 종이 없는 전자재판 06/11/25 13804
-<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및 지침,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 07/03/27 9657
-<자료> 부동산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05/08/03 8768
-<논단>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논의현황과 검토 - 법무사조형근&법무사이전호 17/05/03 20022
-<규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05/05/27 8101
-<논단> 법원 e-filing 시스템 구축 동향 (세종대학교 임채훈 교수님) 05/05/25 9797
-<번역> 2005년 3월시행된 일본의 인터넷공탁제도 안내 - 법무성 온라인공탁제도해설 번역 05/05/01 7495
-<특강> 법원 2차등기전산화사업의 진행추이와 관련현안 (조형근 법무사님) 05/04/12 12770
-<논단> 온라인등기신청제도도입시 문제점 및 한국일본의 차이점 + 학술교류보고서 (김우종법무사님) 05/03/23 11292
-<자료> 인터넷등기신청제도를 전면도입한 일본신부동산등기법의 개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05/02/28 11473
-<정보> 인터넷등기소 구축을 위한 새로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도(안) 05/02/25 17538
-<예규> 등기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및 관리에 관한 대법원예규 05/02/20 7732
-<논단>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실시시기에 관한 분석적 고찰 05/02/14 16352
-<논단> e-Court를 향한 사법부 정보화 현황 05/02/12 10329
-<논단> 세계의 e-Courts 05/01/30 7812
-<논단> 개정부동산등기법안상 인터넷등기신청의 출석주의예외인정과 사용자등록제도 05/01/24 13621
-<논단> 개정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8(인터넷등기신청에 관한 특례)의 해석상문제점과 입법론 05/01/20 14060
-<논단> 인터넷등기 기본 모형의 시론적 고찰  - 입법론 포함 05/01/17 14144
-<공지> 추후 인터넷등기 관련 작성글에 대한 안내 05/01/15 12319
-<정보> 2004. 9. 19. 등기포탈개시 2005. 9. 시범등기소 온라인등기신청실시 04/08/17 13068
-<논단> 법무사에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 인증제 - 인증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04/08/04 12357
-<논단> 일본 부동산등기 온라인신청제도의 법제화과정 검토 04/07/23 8725
-<논단> 2차원/2D Barcode와 등기필증 04/07/18 8731
-<정보> 일본의 전자공고제도의 도입을위한 상법등의일부를 개정하는법률 (2004.6.) 04/07/17 8130
-<번역> 일본상법상 주주총회의 IT화 04/07/16 7496
-<논단> 온라인등기와 출석주의유지에 대한 시론적 접근 04/07/14 7322
-<정보> 일본 개정부동산등기법성립, 온라인상업등기시행, 사법서사 소송대리권 제2회 인정시험결과 04/07/10 9254
-<번역> 일본 최고재판소의 온라인소송의 실험적 실시 (2004. 7. 1. 부터 시행) 04/07/09 8723
-<번역>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부동산등기법개정(골자)안에 대한 코멘트 04/07/08 6957
-<정보> 미국 전자정부법 제205조와 ECF(electronic case filing)관련 미국재판소 04/07/07 8350
-<번역> 일본법무성(일본은 등기가 법무성관할임)의 온라인신청씨스템에의 접속 및 절차안내 04/07/06 8000
-<자료> 일본 상업등기 온라인등기신청의 순서도 (현재 시행중) 04/07/04 7708
-<번역> 일본국회(중의원 참의원)의 온라인등기신청의 부동산등기법개정에대한 부대결의 04/07/03 8344
-<번역> 일본 법무성의 상업등기제도에 기초한 전자인증제도 안내 04/07/01 8049
-<번역> 세계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 등기의 진정성 담보를 위한 대책 비교 04/06/30 9580
-<번역> 일본 법무성의 공증제도에 기초한 전자공증제도 안내 04/06/29 9052
-<자료> 일본 개정부동산등기법 및 법안 형성과정의 중요한 공식문서들 (원문-번역문 대비)全文 04/06/20 8866
-<논단> 등기신청전산화와 등기필증폐지논의 04/06/15 15588
-<자료>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 보완책 절실 등 04/05/31 11521
-<논단> 온라인등기신청과 등기필증폐지에 대한 시론적 접근 04/04/28 7326
-<자료> 일본 온라인등기신청제 도입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요강 (법제심의회총회 2004.2.10) 04/04/28 7753
-<정보> 온라인등기신청관련 제2차등기전산화 일정 및 그래픽 자료 04/04/27 11079
-<자료> 일본 온라인등기신청의 개요도 04/04/27 7696
-<논단> 제2차등기전산화와 법무사의 역활 -전자파일링(e-filing)을 중심으로- 04/04/19 15821
-<자료> 대법원의 제2차 등기전산화 착수 자료 04/02/14 12761
-<자료> 온라인등기신청을 규정한 상업등기법제정안 설명자료 03/08/25 9607
-<자료> 상업등기법제정으로 도입되는 온라인등기신청과 전자인증제도에관한 설명자료 03/08/25 7738
-<논단> 일본의 온라인 등기신청 준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권용태기자님) 03/08/18 7754
-<자료> 국민을위한 사법정보화서비스 안내(대법원) - 미래의 등기서비스도 언급 03/08/01 7221
-<논단> 등기신청 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 온라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 03/07/16 8447
-<서문> 전자등기법 메뉴를 시작하며 03/07/09 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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