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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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
본문
번호
형식
인터넷등기
작성일
조회
83
<안내> 일본 등기 사항 증명서등의 교부 및 등기부등의 열람과 관련되는 업무의 민간위탁
2008/05/19
619
82
<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의 전자증명서
2008/04/10
1373
81
<고시> 인터넷등기 -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및 시행시기에 대한 법원행정처 고시
2007/11/01
1656
80
<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의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
2007/11/01
1665
79
<자료> 등기전자신청(인터넷등기신청) 전국 확대시행 - 대법원
2007/10/23
2846
78
<예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2007/10/07
1185
77
<예규>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및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007/08/03
1727
76
<예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
2007/04/26
1427
75
<자료> 인터넷등기신청 제3단계 확산에 대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홍포 팜플렛
2007/03/22
2823
74
<계획> 2007년도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7/03/16
1786
73
<예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 外 1건
2007/05/23
1355
72
<예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관련 대법원 예규·내규 3건
2007/06/09
2304
71
<논단> 민원서류 유통감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향한 법제동향
2006/04/08
4948
70
<규칙> 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등 정보화관련 헌법재판소규칙
2006/03/23
2226
69
<회고> 사법정보화연구(司法情報化硏究)의 회고
2006/03/12
4321
68
<예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및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2006/03/05
2673
67
<논단>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김우종 법무사님)
2006/01/07
4087
66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안내
2006/01/03
3578
65
<계획> 2006년도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및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2006/01/02
2697
64
<안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등기신청 안내 등
2006/11/07
7302
63
<자료> 법원 모바일 솔루션 시범실시 계획 및 모바일 도입 솔루션 시연회 - 문자메시지(SMS) 기일안내 등
2005/11/15
2074
62
<예규> 법원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 지침 外 3건
2007/10/21
4892
61
<의견> e-Form 의 개방에 따르는 헌법재판소결정 사례의 역Case 및 사용자 본인확인 문제
2005/10/04
4786
60
<자료> 인터넷등기 전자신청시스템 단계별 시연
2005/09/30
4061
59
<논단> 전자표준양식(e-Form)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2005/09/28
6575
58
<정보> 인터넷등기소 발급 인터넷등기부등초본 위변조 가능성으로 잠정 발급 중단
2005/09/27
4639
57
<정보> 전자정부(G4C) 국정감사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점 및 사용중단
2005/09/26
2533
56
<자료> 인터넷등기를 규율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설명자료
2005/09/26
3782
55
<법안> 온라인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 <-- 35번 게시물 4.입법론 일부 반영
2005/09/20
4599
54
<법안> 전자문서 등기신청을 규율하는 상업등기법 제정안 등 <-- 제8번 게시물 Ⅲ. 2. 다) 입법론 반영
2005/09/09
3383
53
<약관>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등
2007/05/24
4107
52
<자료> 인터넷등기소 구축 완료 및 전자표준양식(e-form) 안내 자료
2005/08/31
5102
51
<법안>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및 종이 없는 전자재판
2006/11/25
4348
50
<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및 지침,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
2007/03/27
2702
49
<자료> 부동산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2005/08/03
2941
48
<논단>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논의현황과 검토 - 법무사조형근&법무사이전호
2005/06/08
6718
47
<규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2005/05/27
2817
46
<논단> 법원 e-filing 시스템 구축 동향 (세종대학교 임채훈 교수님)
2005/05/25
3242
45
<번역> 2005년 3월시행된 일본의 인터넷공탁제도 안내 - 법무성 온라인공탁제도해설 번역
2005/05/01
2687
44
<특강> 법원 2차등기전산화사업의 진행추이와 관련현안 (조형근 법무사님)
2005/04/12
3983
43
<논단> 온라인등기신청제도도입시 문제점 및 한국일본의 차이점 + 학술교류보고서 (김우종법무사님)
2005/03/23
3890
42
<자료> 인터넷등기신청제도를 전면도입한 일본신부동산등기법의 개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2005/02/28
3306
41
<정보> 인터넷등기소 구축을 위한 새로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도(안)
2005/02/25
4968
40
<예규> 등기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및 관리에 관한 대법원예규
2005/02/20
2910
39
<논단>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실시시기에 관한 분석적 고찰
2005/02/14
5990
38
<논단> e-Court를 향한 사법부 정보화 현황
2005/02/12
4084
37
<논단> 세계의 e-Courts
2005/01/30
2972
36
<논단> 개정부동산등기법안상 인터넷등기신청의 출석주의예외인정과 사용자등록제도
2005/01/24
4252
35
<논단> 개정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8(인터넷등기신청에 관한 특례)의 해석상문제점과 입법론
2005/01/20
5116
34
<논단> 인터넷등기 기본 모형의 시론적 고찰 - 입법론 포함
2005/01/17
5117
33
<공지> 추후 인터넷등기 관련 작성글에 대한 안내
2005/01/15
3970
32
<정보> 2004. 9. 19. 등기포탈개시 2005. 9. 시범등기소 온라인등기신청실시
2004/08/17
5232
31
<논단> 법무사에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 인증제 - 인증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2004/08/04
4817
30
<논단> 일본 부동산등기 온라인신청제도의 법제화과정 검토
2004/07/23
3724
29
<논단> 2차원/2D Barcode와 등기필증
2004/07/18
3865
28
<정보> 일본의 전자공고제도의 도입을위한 상법등의일부를 개정하는법률 (2004.6.)
2004/07/17
2982
27
<번역> 일본상법상 주주총회의 IT화
2004/07/16
2969
26
<논단> 온라인등기와 출석주의유지에 대한 시론적 접근
2004/07/14
3076
25
<정보> 일본 개정부동산등기법성립, 온라인상업등기시행, 사법서사 소송대리권 제2회 인정시험결과
2004/07/10
3069
24
<번역> 일본 최고재판소의 온라인소송의 실험적 실시 (2004. 7. 1. 부터 시행)
2004/07/09
3247
23
<번역>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부동산등기법개정(골자)안에 대한 코멘트
2004/07/08
2858
22
<정보> 미국 전자정부법 제205조와 ECF(electronic case filing)관련 미국재판소
2004/07/07
2944
21
<번역> 일본법무성(일본은 등기가 법무성관할임)의 온라인신청씨스템에의 접속 및 절차안내
2004/07/06
2823
20
<자료> 일본 상업등기 온라인등기신청의 순서도 (현재 시행중)
2004/07/04
2797
19
<번역> 일본국회(중의원 참의원)의 온라인등기신청의 부동산등기법개정에대한 부대결의
2004/07/03
3400
18
<번역> 일본 법무성의 상업등기제도에 기초한 전자인증제도 안내
2004/07/01
2836
17
<번역> 세계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 등기의 진정성 담보를 위한 대책 비교
2004/06/30
3323
16
<번역> 일본 법무성의 공증제도에 기초한 전자공증제도 안내
2004/06/29
3072
15
<자료> 일본 개정부동산등기법 및 법안 형성과정의 중요한 공식문서들 (원문-번역문 대비)全文
2004/06/20
3062
14
<논단> 등기신청전산화와 등기필증폐지논의
2004/06/15
5168
13
<자료>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 보완책 절실 등
2004/05/31
5806
12
<논단> 온라인등기신청과 등기필증폐지에 대한 시론적 접근
2004/04/28
3007
11
<자료> 일본 온라인등기신청제 도입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요강 (법제심의회총회 2004.2.10)
2004/04/28
2695
10
<정보> 온라인등기신청관련 제2차등기전산화 일정 및 그래픽 자료
2004/04/27
4224
9
<자료> 일본 온라인등기신청의 개요도
2004/04/27
2867
8
<논단> 제2차등기전산화와 법무사의 역활 -전자파일링(e-filing)을 중심으로-
2004/04/19
6191
7
<자료> 대법원의 제2차 등기전산화 착수 자료
2004/02/14
6216
6
<자료> 온라인등기신청을 규정한 상업등기법제정안 설명자료
2003/08/25
3427
5
<자료> 상업등기법제정으로 도입되는 온라인등기신청과 전자인증제도에관한 설명자료
2003/08/25
3298
4
<논단> 일본의 온라인 등기신청 준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권용태기자님)
2003/08/18
3391
3
<자료> 국민을위한 사법정보화서비스 안내(대법원) - 미래의 등기서비스도 언급
2003/08/01
3103
2
<논단> 등기신청 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 온라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
2003/07/16
4299
1
<서문> 전자등기법 메뉴를 시작하며
2003/07/09
301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