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부동산등기 문답/해설



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 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등기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등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나?

등기부의 등본 발급 또는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나?

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등기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요?



예고등기의 말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등기,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이의를 할 수 있는 등기공무원의 결정,처분

등기공무원에 대한 이의절차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신청 방법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법

등기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어떻게 고치는가?

신청착오인 경우 고치는 방법

등기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 고치는 방법



등기신청 대리인은 법무사만이 될 수 있는가?

상속등기의 단독신청 가부

외국국적취득자의 상속 자격

매도인의 사망과 등기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등기신청과 호적신고와의 차이

등기부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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