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의 말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 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예고등기의 말소
문] 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예고등기가 되었는데 이 예고 등기는
언제말소되나요?
답] 1.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소를 각하하는 재판, 소를 제기 한 자에 대하여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소의 취 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경우,
재판장은 직권으 로 재판의 등.초본 또는 소취하서, 청구의 포기조서, 화해조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등기소에 예고등기 말소등기 촉 탁을 합니다.
2.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예고등기만 말소하고 싶을 경우 그 승소판 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지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그 승소판결 정본과 함께 제출한 경우도 예고등기 말소등기 촉탁을 합니다.
3.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재판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에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예컨데 甲, 乙,丙의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甲이 乙만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여승소하더라도 丙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甲의 丙에 대한 말소소송이 패소되거나, 丙의 소 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 등 甲이 丙 명의의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게 된 경우)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 판의 등본을제출한 때에도 이를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 촉탁을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문]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답]
① 보존등기할 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등본 1통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③ 신청서 부본 3통 ④ 주민등록표 등본 1통
⑤ 도면 1통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각 과세시가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과세시가를 산정한후
지방세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 확인 서 및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시가 산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은 지하실, 사무실, 주택등이 복합된 경우에 그 과표산출 이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당해 지하실을 어떤 용도로
볼 것이냐 하는 점도 판단하기 여렵고, 또 세율도 감면혹은 가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바,
그 근거규정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지방세법 제80조에 따른 산정이며 그 수입도 시.군의세입 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 등기공무원이 등록세의 납부확인을 하는 것은, 위 지방세인 등록세를 등기신청인이
자진 납부하는것에대한 그 납부세액의 확인행위에 해당합니다.
⊙ 신청서 부본이 3통이나 필요한 이유는 1통은 신청인에게 등기필증(등기를 끝마쳤다는 증서,
소위 권리증)을 만들어 교부할 것이며,
나머지 2통은 대장 소관청{시(구).군}과 세무서에 각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 도면은 동일 지번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 주민등록 각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종중 등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종중규약등)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답] (1)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등록세등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나대 장과 등기부를일치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 등기원인증서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교환등인 경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교환계약서 등을말합니다.
등기원인이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 다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구청장).군수가 합니다.
(3)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란 그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잃는자, 예를 들면 매매의 경 우매도인을 의미합니다.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소위 구권리증을 말합니다-구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로 하여금 확인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 및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있습니다.
(5) 주민등록 등본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6) 제3자의 동의,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이 농지이거나, 일정 면적이상의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 임야매매매증명,
토지거래허가서,외국인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허가서, 등록된 사찰재산의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문화 공보부 장관의 허가서등등입니다.
(7) 위임장-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8)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록세는 실제 매매가액을 표준으로 산정하되 매매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과 표)에
미달할 때에는 과표에 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농지 혹은 비농지인 지 여부와
매수인의 자격(법인등)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되거나 5배가지 가중 되는 경우가있습니다.
(9) 주택채권 매입필증
1개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일정비율의 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첩무하여야 합니다.
(10)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11) 신청서 부본 2통
시(구). 군청에 대한 등기필 통지용 및 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 송부용
(12) 기타서면
①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② 당사자가 종중 등인 경우에는 종중규약 또는 정관, 종중대표자 선임결의서,부동산처분결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등
③ 매수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 호증명서
④ 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