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 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문]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답]
① 인감증명(가등기의무자, 즉 소유자)
②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 증서)
③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구 권리증)
④ 주민등록표 등본 (가등기 권리자)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의 등록세 및
그 등록세의 10분의 2인 방위세
⑥ 토지거래신고서 또는 허가서(규제지역등인 경우)
⑦ 위임장(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⑧ 신청서 부본 1통(세무서 송부용)
⑨ 토지대장, 가옥대장(과세시가 산출용)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답]
① 인감증명(설정자, 즉 소유자)
② 등기원인 증서(설정계약서)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채권금액 또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의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10분의 2인 방위세)
④ 채권매입필증-설정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에는주택채권매입을 하지 않아도 됨)
⑤ 위임장(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가등기,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문] 가등기,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답]
① 등기원인증서 {해지(제)증서}
②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가등기,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등 설정등기 마쳤다 는 그권리증을 말함)
③ 등록세 등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정액 3,600원)
④ 임감증명(가등기말소에 한함)
⑤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답] ① 주소를 변경하려면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성명이
정정된 호적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② 신청서 부본 2통- 등기필증 작성용 및 대장관서 송부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정액 3,600원)
④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⑤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 인이증명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할 수 있는 등기공무원의 결정,처분
문] 이의를 할수 있는 결정이나 처분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할수 있는 결정이나 처분이라는 것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는결정이나 등본발급 또는
열람의 거부처분등을 말합니다.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를 실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공무원에 대한 이의절차
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이의신청은 당해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서 는
당해등기소에 제출하여 이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등기공무 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유없다고판단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송부합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이 결정 또는처분할 당시를 표준으 로 하여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이의신청권자는,등기공무원이 결정 또는 처분할 당 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80조)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신청 방법
문]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는가요?
답] 등기부 등.초븐 발급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 에는
특히 부동산 표시란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표시를 잘못기재하면 본래 원하지 않았던 등기부 등.초본이 발급되거나
아예 발급이불가능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초본 수수료는 6장까지 1통당 600원이며(1994. 1.1. 부터는 1통당 900원으로 인상),
수수료는 신청시에 미리 접수창구에서 현급으로 납부하며 6장이 초과된 경우의 추가수수료는
등. 초본을 교부받을 때 추가 로납부합니다.
수수료를 교부받은 민원담당자는 발급한 등.초본 말미에 해당금 액의
대법원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거나 요금계기에 의하여 이를 표시합니 다.
등기부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 으로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용지가 수십장 이상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일부만의초본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도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 전체를 조사해야 하므로오히려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보다
훨씬 힘든 것이며, 그만큼 발급이 늦어지 는때가 있습니다.
등.초본 발급신청은 전화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반신료를 신청서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법
문] 등기부의 열람신청은 어떻게 하는가요?
답] 등기부 열람신청 수수료는 등.초본 발급신청 수수료와 같습니다. 등,초븐을 발급받지 않고
열람만 하는데에도 그 수수료가 같은 것은 열람은 등.초본 발급신청에 우선하여 이를 해주고
또 당해 등기부를 열람하는데에 있어서 민원담당직원이 직접 민원인을 안 내 해주며
또 등기부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열람석을 갖취 놓고 이를 감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열람을 신청하는경우에 아직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소위 미등기인 때에도 열람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그 등기가 미등기임을
알았다는것도 등기부를 열람한 것에 속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직원은 해당등기부를 찾기 위한
만큼의 역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어떻게 고치는가?
문] 등기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어떻게 고치는가?
답] 등기는 일단 등기부에 기입되고 교합인을 날인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신철절차에
착오가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더라고 아무도 이를 함부로고칠수 없습니다.
그 등기사건을 직접 처리한 등기공무원 자신도 이를 고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청을 잘못했거나, 등기신청서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등기 자체에 가감삭제하여고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근거로
그 등기를 고치는것(경정)인지 이를 알수있도록 새로운 등기란을 만들어
경정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청착오인 경우 고치는 방법
문] 신청착오인 경우
답] 신청인의 주소가 10번지인데 11번지로 잘못신청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은 실제번지가
11번지임을 소명(주민등록등본 등)하여 소정의 경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서에 의하여서만 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 고치는 방법
문] 등기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
답] 신청인은 그 주소를 11번지로 신청하였는데 등기부 기입시 타자를 잘못하여
17번지로 기재된 경우 등에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바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와 같 이한번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 자신도 이를 바로 고칠수 없는 것은 등기부가
국가기관의 공적 장부이며 등기업무가 하나의 공증적 사무인 점에서 그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그 등기를함부로 고칠 수 있다면 등기부가 갖는일반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것입니다.
부동 산등기법은 이와 같이 오로지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인하여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정등기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정등기를 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있습니다.
법원장에게 과연 그 등 기가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심리,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