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관한 가정법률상담사례

-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수정하여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同性同本)인 혈족 사이는 혼인할 수 없다.위헌판결

 이성동본(異性同本)은 혼인할 수 있다.

동성이본은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라도혈족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다.

동성동본 사이라도 아이를 낳아 출생 신고를 한 뒤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부부는 현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처의호적에 입적시키는 혼인도 있다.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자는 6개월 지난 후라야 재혼할 수 있다.

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혼인을 계속하기어려운 악질(惡疾)이있는것을 모르고한 혼인은 취소할수 있다

당사자간에 합의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일상가사 때문에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편 모르게 진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지 않아도 된다.

혼인할 때 여자가 가지고 온 재산은 여자의 것이다

아내가 번 재산은 아내의 것이다.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한다

부부의 재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