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가정법률상담사례

-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수정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혼인신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남편 사망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전사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가던

남편이 교통사고 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됩니까? │

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입적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 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를 이유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또는 시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남편과 간통한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의 아내에 대한 손해 배상계상방법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의 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들을 낳아준다는 조건으로 가진 남녀관계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