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이전호 상속상담

당신의 상속몫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2아)귀하의 경우는

침해당한 사실을 안지 1년도안되었다니까 형님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큰 딸은 결혼하였습니다.

1991년 1월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집한채가 있는데

싯가로 1억1천만원은 될 것입니다. 얼마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까?

199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아들, 딸 구별도 두지 않았고 장남, 차남도

구별하지 않았으며, 시집간 딸이거나 시집 안 간딸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균분으로 나누어

가집니다(민법 제 1009조 1항).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동법 제1009조 2항 전단).

그러니까 배우자가 1.5, 장남1, 차남1, 시집간 딸1, 시집안 간 딸1로 나누면됩니다.

4. 남편과 저는 3남매를 출산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던관계로 저의 자녀가 시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3남매가 남편의 자녀로 이미 호적에들어가 있다면 비록 시댁에 있지 않고

당신과 함께 산다 하더라도 시가의재산을 상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일 그 자녀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청구를 하여 입적시킨 후에 재산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5. 남편과 저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분 있습니다.

남편 재산을 시어머니와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할지 아니면누가 더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식없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하며며느리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민법 제 100조 1항, 제 1009조 2항).

그러니까 시어머니1, 며느리인 당신은 1.5배를 받게됩니다.

6. 아내가 얼마전에 자궁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자식은 낳지 못하였습니다.

장인 장모가 살아계시고 결혼 당시 장인이아내 명의로 사 준 집이 있습니다. 나 혼자 상속받습니까?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존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손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민법 제 1003조 1항, 제 1009조 2항).

그러므로 장인1, 장모1, 사망한 자의 남편이며 사위인 당신은 1,5를 받습니다.

개정전 민법에서는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사위가 혼자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7.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직계(直系)로는 자식도 없고 시부모도없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유산에 대해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자기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한 사람에게 유산이 있을 경우 제1순위로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제2순위로는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없을 때에는 제3순위로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가 상속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 1003조 1항). 그러므로 귀하 단독으로 남편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8. 10년전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데작년(1991년)에 시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숙이 있는데 저나저의 아들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지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즉 당신의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아들이 있으므로 손자인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시어머와 시숙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남편이

받을 상속을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도 아들과 함께 공동상속인

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동법 제 1003조 2항).

9. 2남1녀를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첩이 있어 그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고

호적에도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첩과아들에게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에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남편이 재산상속에 관해서 특별히 유언을 해놓지 않은 이상 첩은 법률상재산상속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생의 아들이 이미 남편호적에 혼인외의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신의 아들과 똑같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에 대해 재산상속

에 관해서는 순위나 상속분에 대하여 차별을 않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1호, 1009조 1항).

10. 3년전에 결혼하고 살아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제가 상속할 수 있습니까?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당신은법률상으 처가 되지 못합니다.

법률상 부부가아니면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유산은 시부모나 시동생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2호, 3호).

11. 저는 둘째 아들인데 큰 댁에 자식이 없어 양자로 갔습니다. 두달 전 생가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양자로 간 저도 생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있습니까?

큰 댁에 양지로 들어갔다 하여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아닙니다.

당신은 큰 아버지의 양자인 동시에 생가부모에 대해서는 여전히친생자(親生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생가의 다른 형제들과 상속을 하게 되며 상속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 제 1000조 1항, 2항, 제1009조 1항). 그러나 만약 생가의 아버지가 특별히 당신에게는 상속시키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유류분만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 1112조1항).

12. 아들이 죽자 며느리가 혼자 살다가 며느리마저 얼마전 사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애들이 자식이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산을

누가 물려받느냐 하는 데서 사돈간에 말썽이되고 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친정부모인 자기들이 상속해야

한다고 하는데시부모인 우리가 상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직계존속(直系尊屬)즉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과연 죽은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누구인가가문제겠습니다만 시부모는 남편의 직계존속일뿐 며느리에게는

인척(姻戚)관계에 불과하며 직계존속은 며느리의 친정부모입니다.

즉 사돈부부와 며느리사이에는 출가시킨 딸이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남편인 당신 아들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유산은 친정 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 1000 조 2호).

13.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난폭한 성격의형은 늘 객지로 전전하며

불량한 생활을 해 왔는데 요즘 나타나 아버지의재산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반대하여 저의 상속권을 주장했더니 형은 저를 죽이려고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일이 집안에 알려지자 그러한 맏형에게 아버지의 대를 있게 할 수 없고 재산도 나

누어 줄 수 없다고 야단들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민법상 재산상속을 할 경우 일정한 결격사유(缺格事由)에 해당하는자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직계존속(直系尊屬), 피상속인(被相續人),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先順位)나 동순위(同順位)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을할 수 없게 했습니다

(민법 제 1004조 1호). 당신의 형이 동순위의 상속권자인 당신을 살해하려 하였다면 형은 재산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님이 당신을 살해하려 했다 하더라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당신이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호주승계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법 제 992조 1호). 만약형이 스스로 호주승계를 포기한다면 당신이 호주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승계만은 형이 하게 됩니다.

14. 저는 결혼한지 2년이 됩니다. 지금 임신8개월인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태아에게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까?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위하야 상속의 경우에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1000 조 3 항). 그러니 당신이 임신한 태아는 남편의 재산을 공동

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태아가 나중에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시부모가 없다면당신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됩니다.

15.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여 계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복동생과 부모님은 따로 살고 저는

일찍부터 독립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제가 아버지의 유산에 관여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계모와 이복동생들의 태도가 싸늘합니다. 저는 계모와의 감정문제를 생각하여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포기하려할 때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당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상속 포기신고서(抛棄申告書)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 1019조, 가사소송법 제 2 조 1항 갑 류 서호)이 신

고에 따라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당신의 상속권은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상속분만큼은 다른 상속인, 즉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자기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민법 제 1043조).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그 연장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동법 제 1019조 1항 단서, 가사소송범 제 2 조 1항 라류 26호)

그러나 일단 포기를 절차 밟아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 할 수없습니다(동법 제 1024 조).

16.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방법과 상속의 한정승인(限定承認)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냄으로써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고 당신의 재산으로까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민법 제 1028 조).

이 한정승인의 절차는 상속인인 당신이 아버지의사망을 안 날로보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동법 제 1019 조 1항, 제 1030조, 가사소송

법 제 2 조 1항 라 류 28호). 당신의 경우 이 기간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의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됩니다(동법 제 1025조, 1026조 2호).

17. 5촌 아저씨되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5촌 조카인 저 하나 뿐입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아저씨에게자식이 없으므로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사람이 죽으면 우선 그 아들, 딸과 배우자에게 재산을상속하도록 하고 그들이 없으면

부모에게 또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에게,그 다음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상속에게 하게

있습니다(민법 제 100 조).

따라서 5촌 조카되는 당신은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자나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1057조의 2 1 항). 이 분여청구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1057조의 22항) 그러므로 아저씨와 생계를 같이 한 당신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8. 5년전에 대지 200평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제가 3명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지를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형님단독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내 몫을 찾을 수 있는지요?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맏형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유언을 해놓든가 생전에 증여(贈與)를 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었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혼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사정에 당신 형제들과 상의를 하여 그에 딸과 당신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다른 상속이, 즉 당신과 다른

형제들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형님을 상대로 형님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99 조).

19. 저는 5남매의 장남으로 30여년동안 부모를 모시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불과 논 몇마지기 밖에 없었는데 제가 노력하여 재산을 늘려 지금은

논, 밭, 임야까지 샀습니다. 이 재산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축적하는데 있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

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민법 제 1008조의 2).

당신처럼 부모님을 수십년간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 재산을 늘린 것이 분명하다면

그 몫만큼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몫을 정하는 방법은

어머니와 형제 등 공동상속인끼리 의논해서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하십시오(가사소송법 제 2 조 1항 마 류 8호). 가정법원은 당신이 기여한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해 줍니다.

20. 저희 3남매와 어머니를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재산을 서로 처분하여 써야 할 형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우선 돌아사신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는가 문제됩니다. 만일 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 아버지가 유언을

해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 1012조).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協議)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1013조 1항).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분에 따라서

나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나 당신 형제들 사이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적은

몫을 받거나 전혀 그 몫을 받지 않는다는 협의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상속분에 대해서도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우선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그 유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해보고

그 결과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2 조 1항 마 류 10호).

이와 같이 소송을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경우 법원은 현물(現物)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할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1013 조 2 항에 의한 제 269 조 2 항의 준용).

21. 3남2녀를 남기고 남편이 1958년에 사망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려

하는데 밥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요? 그리고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상속은 그 당시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당시법은 남편이 호주였다가 사망했다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는 동시에 전 재산을 일단 상속한 후차남, 3남에겐 분가할 때 그 재산을

나누어줄 의무가 있고 차남, 3남은 호주인 장남에게 재산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할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이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남, 3남이 분재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가를 조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재산 분배의 비율은 장남이 전 유산의절반을 갖게 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차남, 3남이 똑같이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딸이나 처에게는 이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과 두 딸은

남편의 재산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로 사망한 남편이호주가 아니고 가족이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자인 당신과 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22. 저는 30세된 기혼여성입니다. 1977년도에 친정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둘 미혼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장남인 오빠는 아직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하려합니다. 법적으로 제 상속분은 얼마나 될까요?

1977년도에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민법 1000조 1호, 제 1003조 1항). 법정상속분은 오빠 둘은똑같은 비율이고 어머니와 딸들은

남자형제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딸 중에서 결혼하여 친정호적에 제적된 당신은

미혼 여동생의 절반, 즉남자형제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호주였다면 큰오빠는 호주상속을 아울러 하게 되므로 본래의 상속분의

절반을 더받게 됩니다. 즉 다른 남자형제보다 반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23. 저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있습니다.

큰 어머니댁에는 이복형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9.28수복 당시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서자인 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9.28수복 당시라면 195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문제는

그 당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부칙 제25조).

현행 민법상으로는 당신과 같은 혼인외의 자나 이복형 같은 혼인중의 자나 차별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분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법에서는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은 인정하나 상속분에 있어서는

혼인중의 자의 절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4. 차남이던 남편이 자식도 없이 19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저뿐인데 누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까?

그 당시법에서는 당신 남편처럼 즉,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처가 어머니에 우선하여 재산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더라도 남편의 재산은 당신이

전부를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만일남편이 호주였다면 시어머니가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