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신고
-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호적신고는 호적부에 사람의 신분관계를 기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재판서등에 의하여야 하며, 호적공무원이 신분관계의 변동사실을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임의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기재사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재사유가 신고이며, 대부분의
호적기재는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신고의 종류
호적의 신고에는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라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신고가 있습니다.
가. 보고적 신고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는 다만 그러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 또는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호적신고를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보고적 신고라 하더라도 호적부상에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 조속히 기재되어야 할것이므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태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에 속하는 호적신고로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개명신고,취적신고,
국적상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등이 있습니다.
나. 창설적 신고
혼인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몇 년 간 계속해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혼인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상 부부란 신분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호적신고를 창설적 신고라고합니다.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신고를 강제하지는아니하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호적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분가신고, 입적·복적신고, 전적신고 등이 있습니다.
2. 신고인
신고인은 특정의 호적신고를 할 수 있는 적격자를 말합니다.
보고적 신고의 경우에는 각 신고마다 신고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져 있으며,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행위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합니다. 그러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또는 금치산자가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소정의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대하여는
의사능력 있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보고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신고는 수리하지 못 합니다.
3. 신고장소
호적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신고의 당사자로서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기재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 있어서 출생, 사망의 신고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출생자의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직접 본적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4. 신고기간
보고적 신고에 대하여는 각 신고마다 신고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이는 이미 발생한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조속히 호적부에 기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설적 신고는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고기간이 있을 수없습니다.
보고적 신고에 있어 신고기간은 일률적으로 1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호주승계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나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의 경우와 같이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이를 수리하나, 신고의무를 해태한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신고방법
호적신고는 서면에 의한 신고 이외에 구술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신고의
경우에도 통상 서면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호적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하여야 하는바,
신고사항별로 34종의 신고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부록 호적신고서양식 참조).
신고서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하나,
사건본인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합니다.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이 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 에는
서명으로 이에갈음할 수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인 본인이 반드시 신고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우편에 의한 제출도 상관없으며 타인을 사자(使者)로 하여 제출하여도상관없습니다.
구술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이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하며,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인의 진술을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서면에 기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신고서의 수와 첨부서류
호적신고서류(신고서와 첨부서면)는 당해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시(구)·읍·면의 수와
같은 통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적지 외에서 신고하는경우에는 그 외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하지만
(통계자료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
신고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구)·읍·면의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류 1통만을 제출하게 하는 업무처리방식을 모든호적관서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서에는 소정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호적공무원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