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저희는 재혼한 칠순 아버님을 모시고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의 일부인 약 70%는제 이름으로 지상권이
(건물은 없습니다.) 설정되어 현재 제가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은 물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외동딸로 피상속인은 저와 제 계모 둘입니다.
계모는 호적에 등재가 되어 있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될 경우 계모와 제 지분은3 : 2 로 제가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 공증을 하여 제게 부동산을 주고 계모에게는 현금으로 계모의 상속분의 약 30%만을
주도록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계모가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유언 공증된30%보다 더 많은 것이
계모에게 상속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법적인 고유 상속분과 유언 공증으로 인한 상속분 중 어느 것이 우세한 지가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은 일방적으로 신청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승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언 공증은 무의미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그 외의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버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계모의 횡포에 시달리고있어 계모를 호적에 올린 것을 후회하고,
우리들에게 상속을 하고싶어 합니다.
[ 답변 ]
1. 계모에게 법정상속분의 30%만을 상속하게 할 수 있는가?
가.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위를 가집니다.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유언의 자유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이러한 개인재산 처분의 자유와 아울러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분배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그 지정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게 되나,
유류분의 한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경우
(1) 귀하 계모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만일 그 법정상속분의 30%만을
상속하게 한다면, 계모는 상속개시후에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법정상속분의 20%)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공동상속인인 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계모와 공동상속인이므로,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귀하아버지가 생전에 귀하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그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등에 관계 없이 그 증여재산까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 이외의 제3자(예컨대 귀하의 남편 등)에게 유증 또는 증여를 하였다면,
그 제3자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증여재산의 경우
, 상속개시전 1년 전부터 증여한 것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귀하 아버지의 연세가 70이 넘었으므로,
귀하와 이해관계 있는 자(귀하의 남편등)에게 증여를 한다면, 귀하 아버지와 그 증여를 받은 자
쌍방이 상속인인 계모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3) 만약 귀하의 계모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도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속의 개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4) 귀하의 계모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승소할 것입니다.
2. 유언공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 귀하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귀하의 계모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고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기여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유류분 반환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여"라는 것은 당해
신분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것을 넘는 기여를 말합니다.
다. 귀하는 피상속인의 딸로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기여분이 인정될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귀하 계모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유언공증을 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위 2항에서 본 기여분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덧붙여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여 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