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에 관한 가정법률상담사례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호적법 제 66조) 당사자쌍방과 성년자(成年者)인 증인 2인,

그리고 동의권자인 양자(養子)의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연서(連署)하여 (민법 제 878조).

이를 양친(養親)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住所地)나 현재지(現在地)의 시, 구, 읍, 명의 장에게

호적등본을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 70조).

3. 양자를 들이기로 한 아이가 나와 성이 다른데 양자입적이 됩니까? 입양하면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달라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18세미만의 자로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 7조 1항).

4. 동생이 사망하여 조카가 호주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3남매나 있지만두 조카를 키울 사람이 없어

제가 양자로 입적하여 기르고 싶습니다. 이미호주가 되었는데도 양자로 데려 올 수 있습니까?

이미 호주가 되었거나 앞으로 호주승계할 장남이라도 다른 집의 양자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 875조 삭제).

그러므로 조카를 당신호적에 입양신고를 하여 데려다 키울 수 있습니다.

5.병중인데 아들이 없으므로 유언으로 양자될 자를 지정해 두려고합니다. 방법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민법 제 830조 삭제)유언으로는 양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병중이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입양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8. 고아로 자라서 미극으로 가서 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분으로 내가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양어머니로 하여 호적까지 만들고 싶은데 결혼한 여자도 양녀가 될 수 있나요?

결혼한 사람은 양자로 갈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2항).

그러므로 당신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 입양하시면됩니다.

9.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친척집에 양자로 가기로 했는데,

외국에서의 입양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경우 현지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입양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민법 제 882 조)

10. 24세의 차남인데 아버지와 숙부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저를 숙부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저의 동의없는 입양 신고가 효력이 있습니까?

입양당사자인 당신이 성년이므로 당신과 합의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 883조 1호).

입양무효확인의 소(訴)(가사소송법 제2조 1항가류 5호)를 제기하여서 확정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호적법 제 71조, 제 63조)

11. 13살짜리 저의 아들을 제 승낙도 없이 형님이 자기 호적에 입양신고 했습니다.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15세미만의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에는 부모가 이에 대하여 힙양의 승낙을 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 869조) 당신의 승낙없이 형님이 일방적으로 한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동법 제 883조 2호)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받아 2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5호).

12. 딸만 둔 주부입니다. 평소 남편이 조카를 양자로 데려오고 싶어했으나저는 반대하여 왔습니다.

얼마전 제가 친정에 며칠 다녀온 사이에 님편 혼자서 그 조카를 입양시켰습니다.

이제라도 그 입양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부부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합니다(민법 제 874조 1항).

그런데 당신의 동의 없이 남편이 혼자서 입양시켰으므로 그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취소청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884조 1호, 제 888조, 네 894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10호).

13. 자식이 없기 때문에 늙어서 의탁이라도 해볼까 하여 양자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최근

간질병 발작을 하였습니다. 호적에서 빼버릴 수 있습니까?

입양당시 양자가 간질병 환자라는 것을 몰랐다가 새로 그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입양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2호).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 조 1항 나류 10호).

14. 동성동본인 친척의 양자로 가서 호주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아서

나오고 싶은데 양모께서도 파양을 원합니다.가능합니까?

개정전 민법 제898조 2항에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미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이 조문이 폐지되었으므로 호주가 된 양자도 양친과

협의가 되면 파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98조).

15. 호주인 저에게 아들이 없어 3년전에 양자를 들였습니다. 그 양자가 강도강간죄로 교도소생활을 했던

사실을 두달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과자인 양자에게 대를 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호적을 떼버릴 수 있습니까?

입양당시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84조 2호). 당신이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16. 자식 없는 옆집 사람이 12살된 우리 세째 아들을 양자로 주면 대학까지공부시키겠다고 하여

양자로 보냈더니 중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심부름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도로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까?

속아서 양자로 보낸 경우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3호).

당신이 사기당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동법 제 897조,제 806조).

17. 자식이 없는 늙은이입니다. 조카를 양자로 삼아 달라고 졸라왔으나 그아이의 성품이 불량하여

거절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로 삼아주지 않으면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여 이겨낼 수 없어

일단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만 도로 뺄 수 없을까요?

당신처럼 강박(强迫)에 의해서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취소할 수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강박에 의한 입양의 취소청구를 하여 취소할 수 있고

양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 897조, 제 806조)

단, 협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동법 제 897조).

18. 어렸을 때 양자로 갔습니다. 양부모와 서로 뜻에 맞지 않아 파양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부모와 협의하여 언제라도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98조 1항).

파양협의가 되면 파양신고서를 작성해서(호적법 제72조)양부모(養父母)의본적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서 신고하십시오(동법제 25조). 파양신고를 하게 되면 양자는 생가의 호적으로

되돌라 갑니다(민법 제 786조 1항).

19. 양친과 협의파양을 했습니다. 생가에 복적하려고 했더니 이미 생가는폐가가 되었습니다.

저의 호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가가 폐가된 양자는 파양하면 일가창립을 하여 새로 호적을 만들 수도있고, 생가를 부흥시켜

대를 이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786조 2항).

일가창립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일가 창립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허가등본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호적법 제 106조). 그리고 생가를부흥시키려면 생가본적에 폐가부흥신고를

하면 됩니다(동법 제72조)

20. 금치산자인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갔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양자로 두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저 역시 파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양부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파양할수 있습니다(민법 제 902조).

21. 양자가 5년 전 가출하여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파양하고 싶지만 만날길이 없어서

합의로 파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적에서 뺄수 있습니까?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할수 있습니다(민법 제 905조 4호).

그러므로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하십시오(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2호)>

이외에도 재판상 파양원인으로

①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

②양친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또는 그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자기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입니다.

22. 양자가 노름에 미쳐 논밭마저 다 팔아 없애고 집 한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파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양자가 노름을 하느라고 우리집 재산을 탕진하여 경제적으로 양가의 살림을 유지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1호,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2호).

23. 양부는 저를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저한테 마구 욕을 하며

구타도 합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양친과 파양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친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파양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 905조 2호,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2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4. 양자가 말없이 집을 나간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없고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파양할 수 있습니까?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할 수있습니다

(민법 제 905조 4호.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2호).

25. 가정법원에서 받은 파양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다시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까?

재판상 파양도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협의파양과는 달리 신고한 때로부터 파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파양의 효력은 있으나 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정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