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이전호,유언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형식을 갖추어야합니다(민법 제 1060 조).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동법 제 1065조).

2. 유언은 미리 해 둘 수도 있습니까?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 조). 그러므로 미성년자도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을 생전에 미리 하더라도 그 유언의 효과는 유언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해 둔 유언이 막상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유언을 할 당시에는 본인이 많은 재산을가지고 있어 그것을 누구에게 모두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할 당시 재산이 없다면 그 유언은 아무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3. 유언은 법에 정한 5가지 방식에만 따르면 어떠한 내용의 것도 법률상 효과를 가지게 됩니까?

사망자가 생전에 남기고 싶은 뜻이라면 어떠한 내용도 유언이 되겠으나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내용 중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遺訓)같은 것은

민법상의 유언으로 볼수 없으며 그것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할 수 있는사항은 법률에서 인정된 일정한 것에 한합니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민법제 47 조 2항). 인지(認知)(동법 제 859 조 2항), 입양(동법 제 880조),

후견인 지정(동법 제 931 조). 친족회원 지정(동법 제 962조),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동법 제 1012조 전단), 상속재산분할금지(동법 제 1012 조 후단),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동법 제 1093 조), 유증(동법 제1074조 이하), 신탁(신탁법 제 7조)등에 관한 것입니다.

4. 자필증서로 유언을 해두려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합니까?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 1066조 1항).

한번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친히 더 써 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 1066조 2항).

연월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하지만 숙자를 꼭 몇년 몇월 몇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유언을

작성한 날이 언제인가를 밝히면 됩니다. 예를들어 [만60세의 생일에]라든가

몇년 할아버지 제삿날에] 등으로 가입해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도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호(號)나 자(字)또는 예명 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이런 것을 고무도장등에 새긴 것을 찍는 것은 안되겠고 반드시 자필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拇印)을 찍어도 됩니다.

5. 저는 문맹이라 글을 쓸줄 모릅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려는데 아들에

게 대필시켜도 되는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친히 쓰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쓰든 약자,

속기 문자의 의한 것이든 본인이 직접 쓰면관계 없으나 당신 같이 글을 쓸줄 모르는 사람이면

이 방법의 유언은 할 수없습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써야 하므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나 본인이 타자기로 찍은 것, 점자기를 사용한 것도 안되며 타인이 대필하는

것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대신 쓴 당신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6. 유언을 녹음해 두어도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내용과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음해야합니다(민법 제 1067 조).

만일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민법제 1063조 2항).

7.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동법 제 1068조).

그리고 이 공정증서는 외국어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국어로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 26 조)>

이 경우 두사람의 증인은 공증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72조, 동법 33조 3항).

8.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을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히 해두고 싶은경우에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두 사람 이상의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서(封書)의 표면에 그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 1069 조 1항). 이렇게 하여 작성한유언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서 제출하여 그 봉인위에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 1069조 2항, 동법 부칙 3조).

9.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의식이 회복될 때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집안식구끼리 할 방법은 없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처럼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성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으로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민법 제 1000조 1항).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를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끈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檢認)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법 제 1070조 2항,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라류36호) 이 검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眞意)에 의한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

한 것이며 검인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0. 17세의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민법에는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72조).

이에 의하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그 유언에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이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증인법에 규정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 33조 3항). 따라서 미성년인 당신은 아버지의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1. 6년전에 맏아들을 증인으로 하여 녹음으로써 유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할 목적으로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그의 생활이 무질서하고 성실치 못해 재산을

넘겨주면 탕진해버릴염려가 있어 어린 자식들의 장래가 불안해졌습니다.

그 유언을 무효로 할수 없습니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한 언제라도,

또 당신의 경우와 같이 심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특별한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8조 1항). 또한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은 그 철회를 유언으로 다시 할 수도 있고 생전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철회를 하면 유언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가되므로 당신이 새로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나 자식들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12.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지요?

원래 우리 민법은 유언절대의 원칙을 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자기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죽는 사람이 그 이유가 어떠하든간에 유족에게는

한푼도 상속하지 않고 전재산을 제삼자에게 넘겨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정민법에서는 비록 그재산이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유족에게 당연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언에의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와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유언에 관계없이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 일정한 몫의 재산이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서채택된 것입니다.

13. 유류분은 누가 받으며 그 비율은 어떤지요?

유류분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그리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손속과

형제자매등이 받게 됩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 1112조).

14.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1개월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남겼지만 사업상의 빚도 있으며

생전에 교육기관 등에 기증한 재산도 상당히많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유류분의 계산은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전 1년이내에 기증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아버지가 진 빚의 전액을 뺀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 1113조, 제 1114 조).

15. 사망한 아버지는 20년 전부터 어머니와 저희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얻어 살림을 해오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사망하기 전 아버지는 첩과 그소생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제게 돌아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습니다. 도로 찾을 길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첩과 소생들에게 유언으로써 상속시키기로 한 재산 중에서 당신에게 부족된 유류분의 몫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첩과그 소생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액수의 비례대

로 당신의 부족된 유류분을 반환해야 됩니다(민법 제 1115조).

16. 저는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2년전 땅장사로 재벌이 된 사람으로부터 고아원 운영비로 많은 재산을

기증받았습니다. 얼마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들이 그 재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돌려주어야 합니까?

그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자식이나 부인 등 유류분 권리자에게 돌아갈 유류분의 몫이

부족할 것을 당신과 증여한 사람이 알고 주고 받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1년전의 증여라하더라도

유류분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민법 제 111조).

그러나 당신과 같이 생전에 증여받은 것 외에 사망자가 유언으로써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모자라는 액수만큼만 당신이반환하면 됩니다(동법 제 116조).

17. 저의 아버지에게 오래전에 신세를 졌던 사람으로부터 유언으로 집 한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사람이 최근에 사망했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라도 그집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부인이나 자식들이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해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으나

혹 그들의 유류분이 그 사람이 남긴 재산만가지고는 모자랄 경우에 그 사람이 사망한 사실과

그 집을 당신에게 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내에는 그 부인이 당신에게

유류분의 부족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