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양식


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199○.  ○.  ○.
                   위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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