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양식


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2. 사건본인 ○○○는 19○○.○○.○.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한정치산선고심판정본                 1통
 
 
                       199○. ○. ○.
                    위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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