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청구 양식


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진단서                                1통
 
 
                      199○.  ○.  ○.
                   위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금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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