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양식


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19○○.○.○.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느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였던 바, 정신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금치산선고심판정본 1통 4. 진단서 1통

 
199○. ○. ○.
 
위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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