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심판청구 양식



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서기 19○○년 ○월 ○일생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서기 19○○년 ○월 ○일생 원본적 본 적 최후주소 : 원본적지와 같음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자 입니다. 2. 잔류자는 위 최후 주소지에서 1950년도에 월남하지 못하였으므로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금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저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잔류자 확인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199○.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례 및 이중호적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잔류자”라 함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합니다.
  부재선고 청구는 호주, 가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됩니다.
  부재선고의 관할법원은 잔류자의 본적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호적등본과 원본적지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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