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청구 양식


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 것임을밝힙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 양식]

[인우보증서 양식]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부재자) 홍 갑 돌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청 구 취 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홍갑돌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재자인 홍갑돌과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19○○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우보증서 1통

 
199○.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우보증서 양식】  
인 우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보 증 사 항 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199○. ○. ○.
 
본 적 주 소 보증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보증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 유의사항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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