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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것임을밝힙니다
혼 인 의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피 고 김 갑 순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19○○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19 ○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2. 피고는 19 ○년 ○월 ○일 무단가출하여 며칠씩 그 행방을 감추는가 하면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병자이고 알고본 즉, 결혼전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으며, 갈수록 증세가 심하여 앞으로 결혼생활을 같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결혼전부터 악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입원사실증명서 1통
4. 진단서 1통
199○.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로는 민법 제81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이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1조(재혼금지기간)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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