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무효확인청구 양식



이양식은 대법원홈에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돕기위해수정인용한것임을밝힙니다


 

 

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피 고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9○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생모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199○년 ○월 ○일 피고를 
   출산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생모는 피고가 출산하자 원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인지신고를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 후 여러해가 지난 다음 호적등본을 교부하여 본즉 피고가 19 ○년 ○월 ○일 
   인지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원고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인지신고가 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199○.  ○. ○.
                위 원고  ○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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