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1.03.05 법률 제3379호
2 개정 1983.12.30 법률 제3682호
3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83.12.30>
제3조【대항력등】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3)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1)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 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2)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금을
수령할 수 없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 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 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 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 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 <본조신설 89.12.30>
제4조【임대차기간등】
1)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개정 89.12.30>
2)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제6조【계약의 갱신】
1)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 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 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1)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 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제3조의2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89.12.30>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1)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 계한다.
2)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 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 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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