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제2장 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
제 3절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

 



 

 

제1관 강제경매

제146조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8.21]

제146조의2 (압류경합의 경우의 특칙)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법 제617조의2제3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법 제604조제2항에 불구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0.8.21]

제146조의3 (집행정지서류등의 제출시기)

① 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0조제4호의 서류가 경매기일에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 때 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③ 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류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에
제출된 경우에 당해 채권자 이외에 배당받을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91.12.30]

제147조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 제607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653조제1항에 규정한 계산서를 경락기일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법 제6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90.8.21]

제148조 (관할구역외에서의 현황조사)
집달관은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8.21]

제148조의2 (현황조사보고서)
① 집달관이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법 제60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②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48조의3 (배당요구의 방식)
제121조의3의 규정은 법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49조 (감정인의 평가)
① 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0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8.21>
② 감정인이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의 원조를 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90.8.21>

제149조의2 (평가서)
① 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 및 평가연월일
4. 부동산 소재지의 환경의 개요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 및 그 내용과 공시지가 기타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기타 집행법원이 기재를 명한 사항
②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형상 및 그 소재지 주변의 개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50조 (경매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
① 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매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는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하여야한다.
② 법원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8.21]

제151조 (매수신청의 제한)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인을 소정의
자격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0.8.21>

제152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1. 법 제6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경매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취지

제153조 (경매장소의 질서유지등)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준용한다.

제153조의2 (신문에 게재할 공고의 요지)
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에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경매할 부동산,
최저경매가격 및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53조의3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가주소신고)
법 제630조의 규정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54조 (경락기일변경시의 통지)
① 경매기일의 종료후에 경락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② 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90.8.21>

제155조 (준용규정)
제148조와 법 제60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6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의 조사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0.8.21]

제155조의2 (경매조서의 기재사항)
경매조서에는 법 제6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법 제6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및 그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55조의3 (경락허부결정의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55조의4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651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56조 (대금지급기일)
법 제654조제1항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 (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 제647조의2제2항의 보증금은 법
제655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할 금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90.8.21]

제157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환가)
① 제156조의2, 법 제655조제1항제3호, 제5호,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0.8.21, 95.3.28>
② 법 제6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보증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중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집달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반환하고, 항고인이 납부한 현금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95.3.28>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환가에는 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3.28>
④ 집달관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환가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환가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28>

제158조 (배당액의 입금)
제145조의2의 규정은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0.8.21]

제159조 (입찰)
법원이 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명한 경우의 입찰절차에는 이하 수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이 규칙의 강제경매절차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매"는 "입찰"로, "경락기일"은 "낙찰기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최고가입찰자"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경락허부결정"은
"낙찰허부결정"으로, "경락인"은 "낙찰자"로 각 본다. [전문개정 93.3.3]

제159조의2 (동시입찰의 원칙)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붙일 사건이 2건이상이거나 목적 부동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법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3 (입찰장소)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4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법 제66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건번호와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5 (대리인자격의 증명등)
①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6 (입찰의 취소, 변경등 금지)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7 (입찰보증금의 납부)
법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은 입찰표와 함께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8 (입찰기일의 실시)
① 집달관은 입찰을 최고함에 있어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달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집달관은 입찰표를 개봉함에 있어 입찰자의 성명, 입찰목적물 및 입찰가격을 호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9 (최고가입찰자의 결정등)
① 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전원이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인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3.3]

제159조의10 (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입찰조서에는 법 제628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3.3]






제2관 강제관리


제160조 (강제관리신청)
강제관리신청에는 법 제667조가 준용하는 법 제601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및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제161조 (준용규정)
강제관리에는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0.8.21]

제162조 (관리인의 임명등)
관리인 임명 또는 면직의 결정은 관리인과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3조 (관리인의 사임)
①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사임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사임한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 (강제관리신청취하등의 통지)

①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인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5조 (수익의 처리)
①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14일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관리인의 배당협의에 준용한다.
⑤ 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법 제675조제1항의 신고는 배당협의기일종료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⑦ 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5항 또는 법 제6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6조 (사유신고의 방식)
① 법 제6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3.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 및 그 산출근거
4.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취지와 경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