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 통칙
제599조 (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방법이나 2개의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의 집행에도 할 수 있다.
제600조 (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관 강제경매
제601조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제602조 (첨부서류)
①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②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의 서유가 첨부된
때에는 다시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603조 (경매개시결정등)
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신설 90.1.13>
⑤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1.13>
제603조의2 (현황조사)
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 집행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삼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③ 집행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6> [본조신설 90.1.13]
제603조의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① 이해관계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484조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604조 (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05조 (배당요구)
①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06조 (이중경매신청등)
① 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②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③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90.1.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0.1.13>
③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개정 90.1.13>
제609조 (제삼자와 압류의 효력)
①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압류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610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 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제626조의2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510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11조 (경매신청의 등기)
①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12조 (등기부등본의 송부)
등기공무원은 제611조에 의하여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13조 (부동산의 멸실등에 의한 경매취소)
① 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614조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615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 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15조의2 (일괄경매)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③ 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1.13>
제617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① 법원은 제616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616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90.1.13>
②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90.1.13>
제617조의2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본조신설 90.1.13]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수액
4.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행관의 성명
5. 최저경매가격
6. 경락의 일시 및 장소
7.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8.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권리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9.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
제619조 (경매기일)
① 최초의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 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90.1.13]
제619조의2 (준용규정)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5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제620조 (경락기일)
①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경락절차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621조 (경매기일의 공고방법)
① 경매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622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 최저경매가격외의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경매기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623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 관에 게기한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최저경매가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6>
제624조 (매수신청의 최고)
집행관은 경매기일에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매수가격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90.1.13]
제625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이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면 매수를 허가하지 못한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90.1.13]
제626조 (매수신청의 효력)
① 매수허가된 각 매수신고인은 다시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② 경매는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26조의2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6> [본조신설 90.1.13]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의하여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628조 (경매조서)
① 경매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한 일
4.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8.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9.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일
②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기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한 때에는 집행관은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90.1.13]
제629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행관은 경매조서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3일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제630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가주소신고)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제2항과 제1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13>
② 가주소의 선정은 집행관에게 구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제631조 (신경매)
①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 <개정 90.1.13>
②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32조 (경락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다.
제633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53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 [전문개정 90.1.13]
제634조 (이의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하지 못한다.
제635조 (경락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락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②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90.1.13>
제636조 (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
①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637조 (경락불허의 경우의 신경매)
① 제633조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매를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38조 (경락허부결정선고)
①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② 경락조서에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와 제145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신설 90.1.13>
제639조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불허가신청등)
① 매수가격의 신고후에 천재 · 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640조 (경락허가결정)
①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개정 90.1.13>
제642조 (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허가결정이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재심의 소의 요건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④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95.1.5>
⑤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 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⑥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한 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신설 90.1.13, 95.1.5>
⑦ 경락인이 한 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환가금액중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경락대금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그 금액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환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환가금액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이 환가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5.1.5>
제643조 (항고심의 절차)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 1개의 결정에 관한 수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 제634조와 제635조의 규정은 항고심에 준용한다.
제644조 (항고인용의 재판공고)
집행법원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한 항고법원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45조 (경락불허결정의 효력)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경락인과 경락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개정 90.1.13>
제646조 (최저경매가격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제6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을 허가 하지 아니하거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615조,
제615조의2, 제616조, 제617조 및 제6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이를 취득한다. [본조신설 90.1.13]
제647조 (부동산의 인도명령등)
①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경락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락허가결정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함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90.1.13]
제647조의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락인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0.1.13]
제648조 (재경매)
① 경락인이 대금지급 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③ 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 재경매에는 전경락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49조 (공유물지분의 경매)
① 공유물지분의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의
신청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있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최저경매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5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제625조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③ 수인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개정 90.1.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626조의2에
규정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신설 90.1.13>
제651조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경매허가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652조 (매각대금의 배당)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53조 (계산서의 제출)
①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8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654조 (대금지급기일)
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경락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경락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654조의2 (배당기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 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3]
제655조 (배당할 금액)
① 다음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5>
1. 대금
2. 제648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지연이자
3. 제642조제6항의 보증금
4. 제642조제7항 본문의 보증금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642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인이 지급한 금액
5. 제648조제5항의 보증금
② 부동산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각 부동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경락대금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56조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57조 (배당표의 기재등)
①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58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588조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에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0.1.13]
제659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는 제505조, 제507조와 제5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한다.
제660조 (특별한 지급방법)
① 경락인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입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다. 다만, 인수한 채무나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61조 (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 및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② 제1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62조 (공동경매)
수인의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전 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3조 (입찰)
①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 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664조 (입찰표의 제출)
①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② 입찰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2. 부동산의 표시
3. 입찰가격
제665조 (최고입찰자의 결정)
① 집행관은 입찰인의 면전에서 입찰표를 개봉하여 낭독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② 2인이상의 동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들에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입찰자를
정한다. <개정 90.1.13, 95.12.6>
③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제666조 (보증부제공의 경우)
① 최고가입찰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입찰인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최초에 호창을 받은 자는 그 입찰가격과 차순위입찰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3관 강제관리
제667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603조의2, 제603조의3,
제604조, 제605조, 제606조와 제611조 내지 제6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2.13>
[전문개정 90.1.13]
제668조 (강제관리개시결정)
① 강제관리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삼자에 대하여는 그 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수확 또는 수확할 과실이나 기간의 도래 또는 도래할 과실은 수익에 속한다.
③ 개시결정은 제삼자에 대하여는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1.13>
제669조 및 제670조 삭제 <90.1.13>
제671조 (개시결정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72조 (관리인의 임명등)
①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항을 받는 때에는
집행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90.1.13, 95.12.6>
③ 관리인은 제삼자의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673조 (법원의 지휘 · 감독)
① 법원은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 · 감독한다.
②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674조 (준용규정)
제삼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5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5조 (수익의 처리)
①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공제한 후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잔액의 배당에 관하여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652조, 제657조 내지 제6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676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① 관리인은 매년, 그 업무시행의 종료후 각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집행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후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완결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677조 (강제관리의 취소)
①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취소는 각 채권자가 부동산수익으로 전부변제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한다. <개정
90.1.13>
③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④ 법원은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임의경매) 관련조문
제5장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제72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2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726조 (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의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유
5. 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727조 (대금완납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효과)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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