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발생시기 및 유지문제
 


대항력의 취득시기

대항력의 계속적유지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대항력의 취득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조 1항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7.12.12.선고97다22393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1항소정의우선변제권의발생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
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원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취득시에 한번 구비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존속해야합니다


대법원1998.1.23.선고97다43468판결

[1]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을행사하기위해서는그요건인주택의인도및주민등록이
계속존속하고있어야하는지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임차인이대항력취득후가족과함께일시다른곳으로주민등록을이전했다가
재전입한경우,원래의대항력의소멸여부(적극)및대항력의소급회복여부(소극)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하는가 ?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1997.10.10.선고95다44597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