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머리말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과 특성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이유 (보전의필요성)

공탁명령

채무자의 구제절차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예시

가압류의 효력

민사소소법상 가압류의 법규정

가처분



 

 

 머리


실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소제기를하고 승소판결을 얻고,나아가 강제집행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상태가 변한다든가
( 쉽게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처분해버릴 경우 애써
소송을 해보았자 승소판결문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
혹은 계쟁물이 멸실,처분되는등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위해서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미리 채권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놓거나 혹은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손해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이며 이를 보전처분이라합니다
이러한보전처분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의부수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결정을 얻는과정에는 판결절차가 준용이 되고 이를 다시집행하는데는
강제집행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과 특성


가압류나 가처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에관련된 특성을 알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예: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채무이행기도래전에 이를 매각하려할 경우 ,등)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 보전절차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종류가 무었이냐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가처분에는 다시 계쟁물에대한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가처분이 있는데
전자는 개별적인청구권이나 특정물인도청구권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하며
후자는 다툼이있는 법률관계의 일시적인 규제의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전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다음과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잠정성- 보전처분자체가 법률관게를 확정적으로 변동시키지 않으며 이의집행(보전집행)도
권리의 종국적실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2) 긴급성- 보전처분자체가 시간의 경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처분과 집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 변론없이재판,증명아닌소명,집행문불필요등)

참고판례- 보전소송에서의증거방법은즉시조사가능한 소명에한한다
(대법원1975.10.7.선고75다104판결)

3) 부수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안소송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이지만 가처분의 경우는 가처분의 본안화현상이라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등의 경우 심리가 장기화될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할필요가 없게 됩니다

4) 밀행성- 보전처분의 진행절차를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건물명도가처분등의 경우는 필요적변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5) 재량성- 변론의개시여부,보전명령에있어 담보제공, 소명으로 족한가의여부등과
가처분의 내용등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로 가압류면탈의 경우 형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법원판결을 하나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1998.9.8.선고98도1949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가압류



가압류의 피보전권

1) 재산상청구이어야 하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채권(예: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어야 하며 청구권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아니한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가압류신청시가지가 아닌 재판시까지는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기한부,조건부의권리
유치권 동시이행의항변권이 부착되어있어도 가능합니다

2) 금전채권이라도 민사소송상 집행에 적합한 청구권이어야하며
강제집행에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나 본안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피보전적격이 없습니다

3)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어음,주식,유체동산의인도청구권등도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1982.3.9.선고81다1223,81다카991판결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압류이유 (보전의 필요성)


1) 본안소송에서 집행이 불가능히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외국에서 집행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때에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보전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비로서 가압류가 인정이 되지만

실무의 경우 피보전권리여부에 심리의 중점이 두어져서 이것이 인정이되면 보전처분을
허용하는 경향이있습니다 ,최근이에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2) 채권자에게 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과같은 충분한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나
채권자가 이미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갖고 있어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인적담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압류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채무명의가 있어도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나 채무명의의 내용이 기한부 조건부인 경우 ,
집행시가지시간이 필요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위해서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4) 가압류의 필요성은 소명으로 족합니다 (증명보다 약함)



공탁명령


가압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법원은 공탁명령을 합니다
( 공탁금액은 대체로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1/10, 채권은 1/5, 유체동산은 1/3 정도입니다 )

먼저 공탁명령이 나오는 경우도있고 가압류명령과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공탁명령은 채무자에게는 고지되지 않으며 공탁금은 현금,유가증권,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공탁금의 1%의 보험료를내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탁명령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참여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법한 가압류로 인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위한 것이며
채무자는 그 공탁물에 대해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채무자의 구제절차


가압류명령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처분이 금지되는등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해서 채무자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IMF시대에 가압류등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1)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대하여
변론을 열어서 재심리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한다는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할 수 있지만 가압류결정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사유등을 주장해서
이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2) 제소명령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합니다
헌데 채권자가 가압류명령만을 얻고나서 보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대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제기를 독촉하고 그래도 채권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압류한 법원에 그 가압류명령을 취소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있으면 가압류법원은 변론없이 상당한기간내에 소(본안소송)를 제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를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일정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그 가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소신청은 변론을 거치게 됩니다

3) 가압류해방공탁


채무자입장에서는 가압류가있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집행정지나 가압류취소를 위해서 채무자가
얼마를 공탁해야한다는 금액의 기재에 따라서 그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가압류해방공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그 공탁한금액에 집행하면되는 것이고
채무자입장에서는 가압류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액을 공탁해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즉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1998.6.26.선고97다30820판결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자가
그 대여금채권에 기하여한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4) 사정변경에기한 가압류취소

보통 일반민사재판의 경우 `승소판결에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판결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사유가 시간의경과로 인해서 승소판결을 받을당시와 현시점사이에 불합치가
발생한 경우 ( 예:청구권의 소멸,변경) 본안소송절차와 집행절차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공을 제기해야하는데 이를
청구이의의소라고 하는데 보전소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가압류명령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그 가압류명령의 존속이 부당하게 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수는
사정변경사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질 정도의 물적인 담보를 얻게
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가압류집행후에 채권자가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등입니다  

대법원1998.5.21.선고97다47637 전원합의체판결

[1]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있는 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전명령에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의 예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가압류의 효

1.구속력
법원스스로도 그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오기등의 오류가있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면 경정은 가능합니다

2. 형식적확정력
확정이되면 형식적확정력이 발생하게되어 채권자는 취하가 불가능하며 단지 채권자는
이때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판력여부
가압류등 보전소송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대하여 기판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는 보전소송의 결정등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4. 집행력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집행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의 부기가 불필요합니다

5. 효력의범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한해서만 효력이있으며 ,가압류결정등이 미치는 주관적범위는
가압류채권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에를 들자면 가압류된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인무효가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에관한 법규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69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난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제698조 (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699조 (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2. 가압류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와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700조 (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1조 (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한다.
②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함을 요하지아니한다.

제702조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0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705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압류집행후 10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개정 90.1.13>
④ 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개정 90.1.13>

제707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708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709조 (동산가압류집행)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제710조 (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개정 90.1.13>

제711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전할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여 공탁하여야한다.

제712조 (선박가압류집행)
①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 당시의 정박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와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할 수 있다.

제713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② 제1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50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0.1.13>





 처분


가처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분량의 문제로 다음기회에 작성하여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처분에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조문만이라도 먼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제홈에 소개한 바있는 최신대법원 판결이 있기에 먼저 소개해보면

같은날 동일부동산에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접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하지만 선가처분 후가압류의 경우는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1998.4.14.선고96다47104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있은후 그등기청구권에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여부 (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관한 법규정
 

제714조 (가처분의 목적)
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난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 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715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716조 (가집행선고)
가처분의 취소판결은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717조 (관할법원)
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718조 (건물의 명도등을 명하는 가처분)
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한다.

제719조 (가처분방법)
①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
② 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여를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한 때에는 법원은 제7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720조 (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21조 (계쟁물소재지의 법원이 명하는 가처분)
① 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은 그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