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개선-금전채권에 관한 민사분쟁의 해결은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독촉절차로
1998. 11. 21. 대법원공보관실 [報道 資料] 문의 : 공보관 ☎ 3480-1451 송무심의관 ☎ 3480-1253
I. 개 요
○ 독촉절차제도 개선
- 대법원은 98. 11. 독촉절차의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행 독촉절차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98. 12. 1.부터 시행함
○ 개선 내용
(1)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불능시 채권자에게 제소신청을 통하여 소송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현행 제도에 의하면 송달불능시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됨.
그에 따라 다시 제소 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음
(2) 각급 법원에 독촉전담법관을 배치하고 지급명령신청사건을 현재 가압류사건의 처리 방식과
같이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처리를 함
(3) 독촉전담법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사건과 제소신청사건을 일반 제소사건과 별도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기대 효과
(1) 소액사건의 독촉절차에로의 유도
- 독촉절차는 채권자에게 소액심판절차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면서도 당사자가 부담할 수수료가
½에 불과하고, 간이한 서면심리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고,
- 소액심판절차의 최대 이용자인 금융기관 등에서 지적한 독촉절차상의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므로
소액사건이 독촉절차로 많이 흡수될 수 있음
(2) 법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 금년 초 사물관할이 조정됨에 따라 소액사건이 급증하여 소액사건 담당재판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소액사건을 독촉절차로 유도함으로써 이를 해소하여 법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음
II. 제도개선의 배경
▣ 민사사물관할 조정에 따른 소액사건의 급증( 생략- 이전호)
▣ 소액사건을 독촉절차로 유도하는 방안 모색( 생략- 이전호)
▣ 현행 독촉절차의 제도적 문제점 해결( 생략- 이전호)
III.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 소액사건에 대한 독촉절차의 활용도를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 여 현행
독촉절차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함
■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대법원 송무예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송민
98-15)"을 제정하여,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불능시 채권자에게 제소신청권을 부여하고, 각급
법원에 독촉전담법관을 배치하여 지급명령신청사건을 현재 가압류사건의 처리 방식과 같이
신속하게처리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사건과 제소신청사건을 일반 제소사건과 별도로 보다 신속
하게 처리하도록 함
▣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제소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시 제소하는데 따른 시간적 부담의 해소(제92조의3 제1항) -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채권자에게 독촉절차 내에서 주소보정을 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제소신청을 통하여 소송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절차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송달불능시 다시 제소하여야 하는 시간적 손실을 없앰
◎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92조의3 제3항) - 제소신청시에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½에 대한 인지만을 보정하도록 하는 규정을신설하였음. - 현재는
다시 제소하게 됨으로써 지급명령신청시 소요된 인지액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를 제거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 대법원 송무예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송민 98-15)"의 제정
◎ 독촉전담법관의 지정
- 종래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는 주된 업무인 일반 소송사건의 처리에 부수된 주변업무로
취급하여 여러 명의 판사가 이를 분담 처리함에 따라 사건접수시부터 지급명령발령시까지 평균
2주일 이상 소요됨으로써 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이라는 독촉절차의 본래 제도적 취지를 충분
히 발휘하지 못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선법원에 독촉전담법관을 배치하여 현재 가압류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같이 사건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발령하도록 함
◎ 독촉사건 및 이의신청사건·제소신청사건을 동일한 법관과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함
- 종전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가 아닌
이의신청시에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에 접수된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함에
따라 이의신청이 된 지급명령사건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할 때보다 사건 처리가
지연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사건·제소신청사건을 일반 제소사건과 별도로 그 지급명령을
발령한 독촉전담법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
▣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소액사건의 독촉절차에로의 유도
- 독촉절차는 채권자에게 소액심판절차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면서도 당사자가 부담할 수수료가
½에 불과하고, 간이한 서면심리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있고,
- 소액심판절차의 최대 이용자인 금융기관 등에서 지적한 독촉절차상의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므로
소액사건이 독촉절차로 많이 흡수될 수 있음
○ 법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 금년 초 사물관할이 조정됨에 따라 소액사건이 급증하여 소액사건 담당재판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소액사건을 독촉절차로 유도하여 소액사건 중 상당부분을 서면심리를 통하여
간이·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IV. 개선안 시행예정일
○ 98. 12. 1.
V. 독촉절차란 무엇인가？
▣ 독촉절차의 특색
- 독촉절차는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하나이지만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는 절차임
- 독촉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촉절차에서는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을 면할 수 있음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음
☞ 일반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의제자백사건이라도 판결을 받는데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비하여
독촉절차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됨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½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1인당
4,52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됨
▣ 독촉절차 이용안내
독촉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방식을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는
독촉절차 이외에 소송과 조정이라는 분쟁해결절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때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예컨대 귀하로 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법원의 여러 가지 분쟁해결절차 중에서도 분쟁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절차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하겠군요. 그런데 독촉절차는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19○○.
○. ○. 발행 국채 ○○원권○○○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어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독촉절차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소송절차와 비교할 때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0.2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0.225%+2,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0.2%+22,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0.175%+277,500원
.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대여하였다」 든지
「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있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 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의 규정에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 다.
그러나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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