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의 이해를 위한 출발점
 


머리말

계약의 자유와 제한

권리와의무

물권과 채권

채무와 책임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일반적확실성과 구체적타당성

민법의지위



 

 

 머리말

채권채무관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발생하고 있으며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클 때만 관심을 갖고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활태도인데 평소에 이러한 채권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를 하는 생활습관을 가진다면 훗일의 큰손해를 예방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있어 안정감있고
적극적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채권관게는 매우 방대하여 어디부터 설명을 시작할지 의문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분야가 방대한 만큼 법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법분야에 설명의 중점을 둠을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계약의 자유와 제한


누구나 동등한 법인격을 가지고 계약에임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인간은
사회적지위나 힘에 있어서 결코 평등하지가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약자보호와 실질적정의를
실현하기위하여 개인간의 계약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각개인은 계약의자유를 누립니다,하지만 강자의 계약자유로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의보장이란 측면에서 계약의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유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입각하여 각개인은 각자 자기의 의사에의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누구와 어떤내용을 어떤계약을 어떤방식으로 체결
할 것인가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그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계약은
어떠한 양식이라든가 정해진 방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정의와 공공복리라는 공익적요구등으로인해서 이러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컨데 수표등의 유가증권의 경우는 서면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계약자유원칙의 제한이 되는 법령들을 잘알지 못해서 곤란을 격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를 일반인들이 잘알 수 없을뿐만아니라
법률전문가조차도 잘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를 경우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에관한 법규들을 늘 찾아보고 알아야하며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법률문제는 누구나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사적자치원칙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있어 법률문제의 기본원칙은 자기가 결정하며 ,자기가 자기행위를 지배하여 ,자기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첨부할말은 "몰랐다는"것은 민사문제에있어서 항변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함은 적어도 법률문제있어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예를들어서 등기부등본등을 열람해보지 않아서 저당권이 설정된집을 임차해 들어간 경우
그 분은 당연히 법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임차해 들어건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민사문제에있어서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이를 말하며 고의범만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형사법의 문제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권리와 의무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힘이란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으로서 권라와 의무는 대랍하지만 권리만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으며
(예:해제권) 반대로 의무만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권리중심의 사고에서 법률관계중심의 사고로 바뀌어 가고있습니다
즉 권리와 의무를 따로이 파악하지 않고 법률관계라는 차원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파악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시도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본위의 사상은 자유민주적사법이론의 출발점으로서
결코 경시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하나의 가능성이요 수단적지위입니다 권리는 행사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권리의 침해가 있을시에는 과감히 그 권리의 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링의 다음과같은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며
권리응 주장함으로써 손해를 보더러도 권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침해당한 침해당한
자기인권을 회복하기위한 윤리적의무이다 "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가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조정,중제등이 그것입니다 나아가 권리를 행사함에있어서 무제한적인 행사는 인정되지
않음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민법 제 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서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의 일측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법률관계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도출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구체적타당성의 구현을위한 법원칙으로서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일반인들도 권리행사에있어서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권과 채권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 물건으로부터 특정한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이며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특정인에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로서
물권은 주로 민법 제2편 물권편이 규율하고 있고 채권은 민법 제3편 채권편이 규율합니다

물권법은 주로 소유권과 그의 제한인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중심으로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며
채권법은 계약을 중심으로 규율하는데 양자는 대립하면서도 교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대랍할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
하지만 채권도 물권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 매매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차를 깨트리지 못한다 )
물권이 채권을 매개로하여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즉, 소유권이 물건이용자의 지위를 벗어나서 이를 통해서 계급적소유단계로 진화되어서
계약관계를 매개로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지배하는 대립구조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계약자유의 탈을쓴 게약의 횡포로부터 경제적약자등을
보호하기위해서 우리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각종 사회보장책등을 통해서 물권의
지배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이지만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물권법정주의 )
참고로 우리 민법 나아가 법률체계는 미국법이 아닌 독일법을 계수한 것입니다




채무와 책임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이 청구에의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채권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채권자의 힘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나 담보물
에 대해서 채권자의 힘이 미치게 되는데 결국 채무자의 책임은 이러한 채무자의 힘에 복종하는
채무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채무와 책임을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양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당사자상이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특약을 할 경우 이른 바 책임없는 채무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책임이 일정부분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주주의유한책임)

나아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처럼 채무가없는데 책임만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채권이있고 여기에 상응한 채무가있는데 체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있어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소용이없는 경우가 잇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을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할 경우 다시 이에 집행을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권리주체가 될 수 있기위해서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추상적이며 잠재적인 지위 혹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의 사람은 법인도 포함합니다 이를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권리는능력자라고해서 누구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인식력이나 예기력등을 가지고 자기행위의 결과와 의미를 판단
하지 못한다면 (예:유아,정신병자)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의사능력이라합니다

이를 책임법적측면에서 보면 자기행위가 법률상 어떤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다면 불법행위에있어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를 책임능력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위해서는 행위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책임능력이나 의사능력드와는 달리 보다 고차원적인 계산능력으로서 형식적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등이 없을 경우등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능력은 법률행위에서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서 주로 문제되며
행위능력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며 신분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확실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법의 해석에있어서 당해사건에있어서 가장 합목적적인 해결을 기하는 것이 구체적타당성있는
해석방법입니다 하지만 법해석에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만을추구하게 된다면 반대로
법적안정성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MF로인해서 요즈음 문제시 되고 있는임대보증금감액청구의 경우 이를
쉽게 재판부에서 인정해 버리게 되면 결국 너도나도 모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기존의
법적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위해서는 이른 바
일반조항으로서 손쉽게 재판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해야할 일입니다

나아가 구체적 타당성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에측가능성의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마져도 당해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져서 결국은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추구하는 바는 법적안정성이라 할수있습니다 ( 반대설도 있음을 밝힙니다 )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보장하에서 구체적타당성도 고려한 결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의 지위

모든 사법에있어서 민법은 이른 바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일반인들의 재산과 신분관계의 기초적인 분야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분야는 그 분야의 법률이 규율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민법에 기반을 두고
민법을 이해해야지만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법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법과 신분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양자는 그 적용원리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의 유지,형성이란 측면에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설명드리고자하는 채권채무의 기초적인 내용도 대부분 민법에
초점을 두고서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는데 제홈의 목적이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민법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민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먼저 관련 내용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