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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민사소송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소송절차는 판결절차만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판결절차는 많은 절차중의 하나일 뿐이며 판결절차만으로 분쟁이 종료되지도 않습니다
소송절차는 여러 가지 절차가 혼재해있고 다양한 절차를 어느정도 알아야 그러한 절차중에서
어떠한 절차가 자신의 문제된 사안에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 민사절차의 윤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특징등의 파악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어떠한 절차를 이용할 것인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
보통 소송절차라함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좁은의미의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판에 의해서 원고가 소에의해서 재판상 주장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절차를 기본으로해서 판결절차를 실현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 미리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전해두는 것이 보전절차로서 가압류가처분등이
있습니다 결국 각절차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앞서 심급제도(3심제도)에서 보았듯이 판결절차는 3심제로 운영이 되며 이 경우 제1심이라도
합의부이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단독사건이냐로 나누이는데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법원의허가)되며 ,조서기재를
생략(판사의허가)할 수 있고,준비서면의특칙(변론에 서면준비 아니할수있다-246조참조)과
준비절차의 불실시 등 여러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3000만원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이라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소액사건은 금전 기타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한하고
부동산등 특정물에관한청구는 소액사건이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절차에만 적용되고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안의 사건은 시군법원판사의 배타적 사물관할에
속합니다 소액사건에는 여러 특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중요하므로 (서민의 간이,신속,저렴한 소송방법으로 매우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
따로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의 양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청구 매매/물품대금청구 노임청구 양수금/인수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이득상환금청구
2. 강제집행절차
판결절차를 통하여 승소의 종국판결을 취득해도 채무자등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않을경우
부득이 강제집행을 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는 전혀 별개이며 ,목적과그 담당기관을 달리합니다
강제집행절차가 판결절차의 속행도 아니며 그 일부도아닙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
반듯이 판결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가집행선고 있는 경우 판결의 확정전에 강제집행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집행절차도중에 다시 판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청구이의의소,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은 현재 민사소송법에의해서 규율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사소송법과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규율하려는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제집행의 경우도 독립적으로 따로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려할 때는 승소판결에만 집착하지 말고 집행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사전에 해야합니다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뿐임을 명심하십시오
3. 부수절차
1) 판결절차의 부수절차
(1) 증거보전절차
판결절차에서 지정된시기까지 증거조사의 시기를 늦출 경우 증거를 조사하기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있을 때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절차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46~354참조)
예컨데 증인이 될자가 죽음에 임박하거나 할 경우 에 유용합니다
이는 아무 경우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증거보전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에의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송계속중에는 직권으로도 개시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제기전이나 긴박한 경우에는 증거방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법원입니다 ,증거보전절차를 통해서 수집된증거는 변론에
제출됨으로서 증거조사결과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절차
판결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뿐이고
구체적비용액까지는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수소법원이 당해 재판이
확정된후에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에있어서는 비용게산서와 그 등본 및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강제집행도 할수가있지만
독촉절차에있어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소송이 재판에의해서 종료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소의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등의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규칙이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지급한 변호사
보수만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을뿐이며, 이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절차의 부수절차
(1) 집행보전절차 - 가압류가처분절차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여 둘 경우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현상의 변경을 금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서 집행보전절차라 하기도
하며 이에는 가압류 가처분절차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압류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의 집행보전으로서 계쟁물에관한가처분과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조치를 취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보전소송의 경우 그 위력이 강력하지만 반대로 임의적변론,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다툼있는사실에 대해서 증명아닌 소명으로도 족하기 대문에 신속한 장점이있지만
그 위력이 적지 않아서 특히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는 바 이를
가처분의 본안소송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최근 IMF사태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등이 폭증하고 있습니다,이는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려는 것을 예방하려는 시도이며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재산이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압류신청등은 소를 제기하기전에 미리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분쟁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여 많이 이용되지만
쉽게 인정되고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남용되는 경향도있습니다
제도의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집행문 부여절차
집행문은 채무명의(예:확정된종국판결)가 집행력이있다는 것을 공증하기위해 채무명의 정본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로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 혹은 집행정본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예:확정판결)외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는 전혀 별개이며 그 담당기관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채무명의가 정당한지를 스스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명의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있어야 채무명의의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기관은 채무명의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판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제1심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되며 만약 소송기록이 상급심에있다면
상급심법원의 사무관이 집행문 부여기관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을낸
지방법원의 사무관이며 ,집행증서의 경우는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입니다
집행문부여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게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며
통상적으로 집행문부여기관이 단독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부여합니다
집행문부여기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있을 때는 사무관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얻도록하는 경우(조건 집행문,승계집행문.수통의집행문부여 경우등 )와
집행문부여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다음 집행문을 부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
1. 간이 소송절차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판결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하는 절차로서 실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1) 소액사건 심판절차
소가 2000만원 이하의 금전기타 대체물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지법관할구역내에서는 단독판사의 관할이며 시군법원관할구역안의 사건은 시군법원 판사의
배타적 사물관활에 속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칙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지면상 설명드리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따로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소가가 2000만원미만이더라도 소액사건이 아니며
소액사건은 1심절차에서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2) 독촉절차 - 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도 금전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로서 지급명령절차라고도 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하지만 권리의 존재나
관할에 관한 소명자료의 첨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의 경우도 소장의 반액으로 족합니다
지급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한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이제도와 컴퓨터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도 인터넷등의 이용을 통해서 이용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2.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제도는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평등을 기본으로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위하여 가정의 분쟁 기타의 가정사건을 특별한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에서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타당성을 기하여 재량적 합목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그 내용은 소송과 비송 및
조정의 형식에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혼인 친자등 신분관계의 확정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관련된 민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가사소송사건은 순수신분관계사건인
가,나류사건과 종전의 민사소송사건인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가사비송사건은 라,마류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에는 비송사건 저차법이 준용되고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가,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제한되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치며 나,다류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점에 비추어 가사소송절차도 비송적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를 소송의 비송화라고 합니다
소송의 비송화는 특별소송절차의 증가현상과 법원의 활동영역이 고유의 민사소송이외 영역에까지
확대 되면서 본래의 소송의 영영이 점차로 잠식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형식적형성의소라해서 실제로는 비송사건이면서 소송절차로 처리되는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있는데 토지경계확정의소 공유물분할의소가 그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량적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에비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조정전치주의등 민사소송에비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독립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친족메뉴에서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가사소송에 필요한 양식의 예시입니다
3. 도산절차
도산절차는 무자력으로 인해서 다수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청산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사시의 공평을 꾀하고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포괄적절차입니다 최근 IMF로 인하여 많이 각광받는 영역입니다
1) 파산절차
파산법이 규율하는 것으로 개별집행인 강제집행에 대비해서 일반집행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모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안분한 공평한 만족을 얻게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소비자파산의 경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 화의절차
화의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채권자채무자의 상호양보에의하여 파산을 예방하기위한 절차입니다
참고로 화의법의 경우는 이상섭법무사님이 전문가입니다 (저서:실무화의법)
이상섭법무사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십시오 ( http://www.lawlee.co.kr/)
3) 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절차는 회사가 재정적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갱생의 가능성이있을 경우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애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회사정리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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