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머리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위해 필요한 요소들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위해 필요한 요소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동기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반환청구문제


 

 

 리말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난후에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법률행위가 성립하기위한 요건이 성립요건이며 나아가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위한 요건을 효력요건이라 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위해 필요한 요소들


1. 당사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법률행위는 성립합니다 여기서의 당사자란 반드시
실존하고 있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법률행위로서 추구하는내용(목적)이 존재해야합니다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내용이 존재해야합니다
예컨데 권리의발생,변경,소멸이라는 것을 추구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교적약속과 같은 것은 법률행위라 볼 수 없게됩니다


3.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정한 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에 대해서 승락할 생각을 가지고만있고 이를 외부에 표시한 바 없다면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4. 이러한 공통적인 요건외에도 개별적인 법률행위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요건들이있습니다
이를 특별 성립요건이라하는데 법인설립등기나 혼인신고등이 그예입니다 즉 혼인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그 혼인은 법률적으로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5. 위의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구비한다고 해도 당해 법률행위는 아래의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지
비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위해 필요한 요소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음과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이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1.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살아있는동안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법인이라면 설립등기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자기행위에따른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능력입니다
4~5세 어린이나 술에만취한사람 미친사람등은 설사 법률행위를 해도 무효가 됩니다
나아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법률행위로서 추구하는 목적이 확정,적법,가능 ,사회적으로 타당해야합니다


1) 법률행위로서 추구하는 바가 불분명 불확정하다면 무효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히 재산을 주겠다는 것은 어느재산을 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무효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시에는 목적이 불분명하지만 이행기에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됩니다


2) 법률행위의목적은 적법해야합니다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규에의 위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법규가 강행법규인지는
그법규의 성질,종류,입법못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문제는 강행법규의 금지를 교묘하게 회피해나가는이른 바 탈법행위가 문제인데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경우입니다 당해법규가 경제적약자보호가 유리한 목적일 경우는
무효이겠지만 거래안전이 주된목적등인 경우에는 무효라 하겠습니다
최근의 학설판례의 동향은 이러한 탈법행위문제를 법률행위해석론에 흡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중 단순한 단속법규위반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한 법률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의 문제인데 이는 대채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1995.5.9.선고94다48738판결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행위의 사법상효력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들은 단속법규라고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은 가능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목적달성이 불능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성립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후에 불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행불능(민법 390조 참조)이 문제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이( 민법 537,538조)문제 됩니다
이때는 채무자는 자기채무의 이행의무를 면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이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계약들은 대법원의 판례로서 무효인 계약들입니다

  • 밀수를위한 금전소비대차
  • 이중매매로서 매수인이 제2의 매매행위(배임,황령)에 적극가담한 경우
  • 매도인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는행위
  • 자식이 부모와 혹은 처가 남편과 동거하지 않기로 한계약
  • 첩(妾)계약은 그 처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언제나 무효입니다
    단,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그 첩의생활비나 그 자녀의 양육비지급게약은 유효  
  • 처있는 남자가 다른여자와 혼인하기로 약속한 계약
    단, 처가사망하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리모계약도 무효 ( 대구지방법원판례)
  •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각서
  • 사찰이 존립에 필수불가결한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위 경우는 설사 명의신탁이되어서 수탁자가 처분해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그외에도 창기(녀)행위를 하도록하는 계약/ 인신매매계약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는 계약/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조건으로 금전을 주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동기가 불법한 경우


예컨데 살인목적등으로 칼을 매매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가?
이때는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 주류입니다
즉 칼을 매매하면서 그러한 동기가표시되지 않았다면 당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경솔,궁박,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104조)

대법원1998.3.13.선고97다51506판결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실과 다른 고소에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고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시부모와 남편 및 본인까지도 병중에 있었고,
경영하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합의의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되는 경우 반환청구문제


위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될 경우에있어서 이미 급부를 이행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는지 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
급부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급여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블그하고 이를 이행해 버린 경우
그 채무변제는 무효이고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소유권에기한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1979.11.13.선고79다483판결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참고: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第746條 (不法原因給與) 不法의 原因으로 因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勞務를 提供한때에는
그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