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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중복등기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복등기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학설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알아보면서 그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아울러서 중복등기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입장이 우리 나라의 등기제도 일반의 운용 실태에 부합하여 무리없는 해석이 될 수 있을까하는 점에도 유의하여 론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복등기는 비록 등기공무원의 실수에 주로 기인한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마땅히 불식되어야할 등기이지만, 절차적 기준만을 고집하여 선등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다.

    물론 중복등기 중에서 선차등기에 우선적인 또는 우월적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혀 무익한 해석방향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등기공무원이 중복등기문제를 직권으로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체적 심사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절차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거래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현재의 부동산의 권리상태를 진실대로 공시하는 것을 등기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등기행정상의 기술적절차적 원칙에 불과한 1부동산1등기용지의 원칙으로부터 권리의 존부판단에 직결되는 중복등기의 효력을 결정하는 대법원의 절차적 기준중시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1993.4.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상의 중복등기의 직권정리제도는 법원이 더 이상 중복등기의 정리(해소)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법원으로서는 개별적인 경우에 중복등기 중 어느 쪽의 효력이 우월한가하는 실체판단의 문제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상황이 왔다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절차적 고려를 앞세워서 1차적으로 선등기에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고, 2차적으로만 실체법적 고려를 하는 2단계의 해결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종래에는 이러한 절차중시적 판례의 태도 때문에, 중복등기된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 다툼이 단일한 소송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거듭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복등기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실체법설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소송으로 다룸에 있어서 리해당사자들의 선후등기부에 대한 다툼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참가나 소송인입등의 방법(민사소송법 제2장 제3절 이하)에 의하여 관련된 전등기명의인이 단일한 소송에서 중복된 등기부의 유효성을 판단받도록 함이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실체법설에 따라 중복등기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중복등기 중의 어느 한 등기(특히 후차의 등기)가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경우 이거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선후등기의 효력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며, 후차의 등기에 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가 주장되는 경우에도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