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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중복등기의 실무상의 처리

     

    제1절 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중복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하여 그 중 어느 하나를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 등기공무원이 중복등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중복등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만큼 종래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대법원 등기례규에 의하여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견해에 따라 그 답변을 달리하게 된다.

    순수한 절차법설의 입장에서는 중복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소정의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므로 중복등기의 정리는 당연히 등기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반면, 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일단 중복등기가 경료된 이상 등기신청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이론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대법원의 예규도,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절차법설에 따라 중복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고, 다만 그 중복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실체법설을 취한 위 대법원판결의 영향으로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경료된 중복등기의 처리에 관하여는 등기선례를 변경하여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등기공무원에 의한 직권말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예규의 내용을 대법원판례의 동향에 따라 변경하여 왔다.

    그런데 90. 11. 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시 절충설 내지 절차법설로 되돌아감으로써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경료된 중복등기에 관하여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90. 11. 27.의 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선차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언제나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서만 중복등기의 해소가 가능케 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하여튼 90. 11. 27.의 대법원판결과 같은 입장에 의하게 되면 중복등기가 원칙적으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게 된다.
    (유원규, 전게논문 (이중보존등기) 546-547면 )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중복등기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신청 또는 판결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밖에 없지만 관계당사자의 소재부명 등으로 그 협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는 해소가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많은 중복등기의 상태가 그대로 방치됨에 따라 등기부의 공시기능의 혼란과 해당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의 소송절차 등을 통한 해소는 많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이 수반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중복등기의 해소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현재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개별 중복등기를 정리함에 따라 그에 기한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 즉 효력이 없는 중복등기를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모든 등기를 순차적으로 뒤에서부터 말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동일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는 언제나 선보존등기가 유효하므로 후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등기는 무효로 후등기용지는 그 용지상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서 폐쇄될 운명에 있게 되고,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선보존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후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용지상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서 폐쇄될 운명에 있게 된다.
    (안갑준, 전게논문 231면 )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를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되어 1993.4..1.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제4장(중복등기의 직권정리)에서는 위의 대법원판례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중복등기용지의 정리를 통한 일괄정리의 방식을 취하였다.

    즉 대법원판례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와 보존등기명의인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중복등기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달리, 등기공무원이 중복등기용지상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소유권자 및 기타 권리의 등기명의인)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존치하여야 할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제3장 제2절에서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는 부동산등기규칙(제38조)에서 중복등기가 개설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양등기용지의 내용이 일치하면 1용지만을 두고 나머지용지는 폐쇄하며, 양등기용지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전용지를 폐쇄하고 신용지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체법설에 가까운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상의 등기공무원의 직권에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도 이러한 독일의 입법적 해결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

    중복등기의 정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등기용지상의 모든 개개의 등기를 고려할 필요없이 현재의 등기만을 고려하고 개개 등기의 말소를 통한 중복등기 내지 중복등기용지의 정리보다는 등기용지 전체의 존치 내지 폐쇄를 통해 중복등기 내지 중복등기용지를 일거에 정리하게 한 것이다(. 안갑준, 전게논문 231면 )

    이로써 수만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복등기의 정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등기실무상 선차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실제로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절충설 내지 절차법설을 고집하여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용지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들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이를 폐쇄하고 선차등기용지에 등기를 다시 경료하여야 한다면 등기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속한 중복등기의 해소가 어렵게 된다는 고려를 개정규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원규, 전게논문(이중보존등기)547-548면 )

     

    이러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입증책임의 문제 (지금까지는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등기의 경우 선등기와 후등기 사이의 우열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선등기가 무효이고 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립증할 책임은 후등기명의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나,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라 어느 하나의 등기용지가 존치되고 다른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은 일응 그 주장자가 주장립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폐쇄된 등기용지가 선등기용지인 경우에도 최소한 립증의 필요만은 그 등기용지의 소유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넘어오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김오수, 전게논문 477면 주43)참조 )

    기타의 점에 사실상 영향을 미쳐 중복등기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리라 한다. (김오수, 전게논문 477-478면 )

    이하에서는 개정규칙을 중심으로 등기공무원에 의한 중복등기의 직권정리(내지 해소)절차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제2절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1.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상의 중복등기 정리 방법의 개요

     

    1) 개정규칙의 기본구상

     개정규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김황식, 중복등기의 직권정리 법학논집(취봉 김용철 선생 고희기념논문집) 449면 )

    ① 중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기공무원이 직권정리함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③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유형화법정화하여 등기공무원의 자의를 배제한다.

    ④ 직권정리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사후통지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며,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정리하도록 정리절차에 신중을 기한다.

    ⑤ 직권정리에 불복하는 실체권리자는 직권정리에 의하여 권리자로 공시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정리내용의 시정여부를 가린다. 즉 등기공무원의 직권정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직권정리된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은 기본 아이디어 중 ①항은 1990. 11. 27 대법원판결의 다수의견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것이나, ②항은 실체법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를 무효로 본다는 90. 11. 27. 대법원판결의 다수의견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원규, 전게논문(이중보존등기) 547면. )

     

    2) 적용범위 (이하의 중복등기의 직권정리에 관한 개정규칙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안갑준, 전게논문 231면이하를 참고했다. )

     개정규칙은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개정규칙의 시행과 더불어 마련된 등기례규 즉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례규 제795호(1993.3.3. 등기제533호 통첩 ; 종전 례규번호 411-1항). )

    (이하에서는 ‘위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존의 각종 중복등기의 해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폐지(위 지침 ‘17’)되었지만,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의 경우에는 아직도 종전 등기례규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리방식과 그 기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갑구나 을구의 개개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등기용지전체의 폐쇄방법을 취하였고, 중복등기가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인지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인지를 묻지 않고 현재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고려하여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복등기는 1개 등기용지만을 존치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4) 이론적인 근거

    개정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 72조의 직권경정등기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개정규칙 제 121조)

    5) 중복등기 정리의 효과

    직권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개정규칙 제 115조)하고 있다.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면 그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된 등기상의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규칙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도 등기의 공시제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쇄된 등기용지상의 권리자는 언제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개정규칙 제 123조).

     

    2. 개정 규칙상의 중복등기의 직권정리절차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공무원에 의한 중복등기의 직권정리절차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유권의 최종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 정리(개정규칙 제116조)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예컨대, 갑이 선후보존등기만 있는 경우의명의인이거나, 선후보존등기에 기한 이전등기의 최종 명의인인 경우 )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를 폐쇄한다. 그러나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기의 명의인인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유리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수 있으며 등기경제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로는, 갑구에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기한 예고등기 등을 들 수 있고, 을구에 하는 등기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그밖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선등기용지와 후등기용지 모두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의중복등기를 정리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은 사전에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개정규칙 제118조 제3항, 제121조 참조). 즉 등기공무원이 바로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2)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제1유형(개정규칙 제117조)] -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승계인인 경우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중 개정규칙 제1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첫째유형은 1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 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양등기의 선후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위 지침 ‘4’의 가).

    이러한 경우에는 1등기용지가 후등기이면 무조건 이를 폐쇄하고 선등기용지이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쇄한다. 따라서 1등기용지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선등기용지인 경우에는 개정규칙 제117조를 적용할 수 없다(위 지침 ‘4’의 다).

    이러한 경우의 중복등기를 정리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은 사전에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개정규칙 제118조 제3항, 제121조). 즉 등기공무원이 바로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3)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제2유형(개정규칙 제118조)] - 1등기용지에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경우 -

    개정규칙 제118조는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의 중복등기용지 정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시취득의 등기로 볼 수 있는 것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취득을 원인으로 한 국명의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조사령임야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임야사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원시취득의 등기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것인 때에는 사후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기가 이 개정규칙 시행일(1993. 4. 1.)까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칙 제 118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경우도 원래의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취득시효완성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이에는 해당되나 사후조작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규칙 제118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위 지침 ‘5’의 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이는 원시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가 경료된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시키는 것으로 정리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안갑준, 전게논문 237면 )

     

    이러한 유형의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직권말소등기의 말소통지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개정규칙 제118조 제3항)사전에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폐쇄의 뜻을 일정한 양식(위 지침)의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되, 그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지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 동안 등기소의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위 지침 ‘7’의 가, 다).

    위와 같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인용결정(위 지침)이나 각하결정(위 지침)을 하여야 한다(위 지침 ‘8’의 가)..

    이러한 유형의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규칙 제121조).

    중복등기의 정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5장에 의하여 처리한다(위 지침 ‘8’의 나).

     

    4)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제3유형(개정규칙 제119조)]

    개정규칙 제119조는 중복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로서 개정규칙 제117조와 제118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후의 등기명의인이 전혀 다른 경우 로서,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나 원시취득 등의 별개의 권원도 없는 경우 )의 중복등기용지정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중복등기용지의 경우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119조 제 1항).

    개정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대상에 해당되는 중복등기용지로 판정되어 정리를 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규칙 제121조).

    중복등기용지의 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가 되었으나,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은 이의를 진술하였지만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및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전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각 중복등기용지의 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 중 1인에게라도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전원에게 통지가 되었더라도 2등기용지 이상의 등기명의인이 이의를 하거나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여는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없고(개정규칙 제119조 제2항 단서, 위 지침 ‘9’의 가, 나),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개정규칙 제119조 제3항).

    위의 정리방법에 의하여 중복 등기용지를 정리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뜻을 폐쇄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119조 제4항).

     

    5)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개정규칙 제120조)

    개정규칙에서는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을 마련하였다. 이는 등기부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가 잘못 편제되었거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정리하겠다 하면 그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중복등기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칙 제1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도록 하였다(개정규칙 제120조 제2항). 즉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이든 다른 경우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취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신청에 기하여 정리절차를 밟아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

     

    6)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개정규칙 제123조)

    개정규칙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결과가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개정규칙 제 115조 제2항), 폐쇄된 등기용지상의 권리자는 언제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활신청을 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놓았다.

    즉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전의 등기명의인도 포함되며, 부활신청은 부활될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리해관계인 중의 1인이 할 수 있다(위 지침 ‘13’)

    여기서의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 함은 주문(소유권확인판결) 또는 이유(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판결을 의미한다. (안갑준, 전게논문 244-245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부활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123조 제3항).

     

     

     3. 기타 중복등기의 정리와 관련된 사항

     1) 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등(개정규칙 제122조)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분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중복등기가 개정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개정규칙에 따라 중복등기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 지침 ‘14’의 가).

    다음으로 그 중복등기가 개정규칙 제118조와 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재한다. 이러한 경우 개정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를 진행중 이었다면 다시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개정규칙 조항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통지한 자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위 지침 ‘14’의 나).

     3) 중복등기임의 표시와 등기부등본 교부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등기용지 전부를 복사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위 지침‘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