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
 

머리말

개념과 근거법규

공증의 기능

공증인

공증과 관련한 판례

공증의 종류

공증을 하는 방법

 머리말

공증이란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문기사등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법대에서도
공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적인 공증에대해서
일반인들은 더더욱 궁금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근거법규

공증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상의 법률행위기타 사권에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현행공증에 관한 법제도는 약간 복잡한 편입니다
공증인법에서는 임명공증인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에 의해서는 공증인가합동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며 기타법률에서는 일정한 경우의 공증에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증의 기능

1. 분쟁예방적기능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예로서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고 차용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재판에서 자기는 돈을 군 바도 없고 그 차용증은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차용증을 미리 공증해놓으면 당해문서의 작성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이런 위조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2.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대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틸 수 있습니다

4.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명의중에서 판결이외의 것중에 집행증서라는것이
있는데 이 집행증서가바로 공증과관련이있습니다

즉, 집행증서는 채무자가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이것이 있다면 소송이나 판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집행증서에는 바로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공증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위해서는 위 공증인들이 공증하고 ,그 내용이 대체물혹은
일정금액의 지급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는 유효한
채무명의가 되어서 집행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한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증서도 위와 동일합니다
실제에있어서는 바로 이 경우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이를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하고
이를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 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약속어음의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증인

1. 임명공증인

공증인법에의해서 공증사무를 담담처리하는자로서 법무부장관이임명하며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지만 국가사무인 공증업무를 위임받아
그 직무로서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담하는 실질적 공무원이며 그 임명행위도 공증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임명권자가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문서도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며 공증인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됩니다


2.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법 48조의 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증인법에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일저자격을갖춘변호사로서 서울은 5인이상 기타지역은 3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
하며 공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합동법률사무소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공정증서를
작성함에있어 있어 불법행위르 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지지 않지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에서 작성한 문서는 형법상 공문서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3.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장에따라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위해서 법무법인을 설립할수
있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변호사 5인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법무법인이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따로 공증사무소설치인가를 받아야하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사무소에서만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에 구성원아닌
소속변호사가있을 경우 이자는 공증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무상의 불법행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공문서로 보호됨은 위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같습니다

4. 기타 공증인

일정한 경우에 지방검찰청검사,지방법원등기소장 ( 공증인법8조 참조-위 1/2/3이없는 지방의 경우 )
법원서기(민법부칙3조파상법 참조) ,집달관(거절증서령참조) ,읍면동출장소직원 ( 민법부칙3조
내무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 참조 ),재외공관영사 (재외공관공증법)도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과 관련한 판례

 

대법원1998.10.2.선고98다28879판결 [1]확정일자 및 확정일자있는 증서의 의미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2]법무법인에의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친 임대차계약서가 민법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1996.4.23.선고95다34514판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그유언은 무효라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1995.6.16.선고95다2654판결 겉부분에 우체국소인이 찍혀있는 봉합엽서의 내용부분에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여부 겉부분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고 내용부분은 사인이 작성한 회답서인 봉합엽서의 경우, 이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인 소인 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더라도 사문서인 회답서 내용 부분까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4.12.22.선고94다13695판결 유언장에대하여 인증을받았으나 증인2인의 참여가없고 자서된 것이 아닌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1994.5.13.자94마542,94마543결정 채무명의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대한 강제집행 청구 가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1994.2.22.선고93다42047판결 공정증서작성시의 집행인낙의사표시에 표견대리규정의 준용 가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견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대법원1994.1.11.선고93다33999판결 약속어음상의 채무자가 그어음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것이 채증법칙위반이라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피고의 피상속인과 원고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공정증서의 정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어음상의 채무자측인 피고가 그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원고가 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 모두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어음공정증서가 다른 채권자로 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간인 원고와의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긍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그에 합당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1992.8.18.선고92다8736판결 공증확인서에 대지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함께 측량비납입영수증과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계측량도는 이를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옳으므로, 원심이 위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1992.4.14.선고92다169판결 가.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구간이절차에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특례법 제4조 (1985.9.14.법률제3790호로삭제)에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판력이있는지여부(소극)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제 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나.공증된 약속어음이 민법제165조제2항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소극)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1992.3.10.선고91다45509판결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유언자의 청구에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 (적극) 민법 제1072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자를 열거하는 외에, 제2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의한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공증시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공증촉탁인의 친족을 들면서도 단서에서 '공증촉탁인이 공증에 참여시킬 것을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1.3.27.선고90다17187판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1991.2.8.선고90다8527판결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 발급받도록 동의한 이상이는 모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1989.10.24.선고88다카24776판결 어음공정증서 작성을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그 접수시에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옳으므로 그 어음은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86.12.9.선고86다카858판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채권양도의 대항력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1980.3.12.자80마78결정 공증한 약속어음에기한 강제집행에있어 채무자에대한 그 공정증서의 송달요부 약속어음을 공증한 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전에그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대법원1975.5.13.선고72다1183판결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의 어음발행인의 책임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작성된 어음의발행에 관한 집행수락 약관부 공정증서의 어음발행인은 그 직접의 수취인뿐만 아니라 그 어음을 적법하게 배서양도 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집행채무자가 된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됩니다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증권한을 가진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2.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을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3.정관 인증/의사록의 인증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4. 확정일자인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증의 경우는 양당사자가 모두 공증을 받으러 가야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는
한사람만 가도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동사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공증에 비해서 무척 저렴합니다 ( 1천원미만)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은 법원앞에 가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위에 언급한 공증인 사무실에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다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장,수수료등을
준비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해야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등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특히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공정증서에의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의 크기만큼 공증비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